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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이라크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2010년 시행하기 시작한 이라크산 제품보호법(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에 근거를 두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세 제도이다. 4년 기간 동안 국내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로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 제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가 관리되고 있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 전 검사 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COSQC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이라크로 수입되는 수입품 통관 시 품질 적합성 확인을 2020년 3월부터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수입금지 품목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다.

  ㅇ 수입금지 식품(HS코드)
    - Salt(50100), Vermicelli & Pasta(190211),All kinds of Dates(80410), Iranian Apple(80810), All kinds of honey(40900),Beer(220300),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Mineral Water(220110), Dairy Pasteurized & Drinking Yogurt(40310), Animal fats & Industrial and food(151610),Eggs(40721),Live Chicken(10511),Whole slaughtered chicken(20711), Date Syrup(170390), Frozen Marine Fish(30310), Hookah Tobacco(240311), All kinds of Chips(Potatoes & Corn)(190590),All kinds of Ice-cream(210500)

  ㅇ 수입금지 기타품목(HS코드)
    - Electrical scales, mechanical number(842310), Optical cable, new generation(854470),Calcitic Lime(252100),Medical Cotton(300590),Military Service Boots( 640391),Military Vest(610190),Military Helmet(650610),Beer(220300),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Mineral Water(220110)

식품과 기타품목에 중복이 있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라크 산 농식품의 시장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기업이 식자재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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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출했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다. 이처럼 매년 통관 시 품질 및 규격검사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적 전 수입검사제도 및 각종 인증제도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관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수입검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0년 5월 취임한 kadhimi 총리는 2년내 전자정부 로드맵을 작성해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으나 세관분야에서 실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에너지 라벨링
    -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지 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 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2017년 4월) 및 냉장고(2017년 9월)
     ·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일)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


TBT

이라크 정부 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 강화과정에서 통관 현장 준비 부족과 통관 당국의 미숙한 역량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원활한 통관이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라크 통관 당국은 모든 수입 품목에 원산지증명서, 선적 전 검사서, 이라크 바이어의 수입허가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관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다만 통관 시 BV 및 TUV에 대행권한을 주어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ㅇ 선적 전 검사 제도

이라크 기획부 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표준, 규격, 품질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통관 시 규격 및 품질 검사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험소 역량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 해당 품목은 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이륜차 및 부품, 건설 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 및 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가구 및 기구, 화학제품, 섬유, 난방기기 등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인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의 한국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관채널인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의 움카사르 항구에서 통관 시 소요되는 선적 전 검사 확인 비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이라크 통관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품질확인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움카사르항구 통관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못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적전검사제도는 Law no 54(1979)에 기반하여 수입품들의규격과 해당 품질요건을만족하는지 제품적합성을 확인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에수입되는 제품은 COSQC에서 지정한강제 규격에부담하는지 여부를 이라크정부가 지정한수출국가소재 시험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COSQC 및시험인증기관의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COSQC
     - 이메일: cosqc@cosqc.gov.iq
     - 전화: +964-1-776-1980
     - 팩스: +964-1-776-1981
     - 홈페이지: www.cosqc.gov.iq

  ㅇ COSQC 지정시험인증기관 (2020년 3월 1일 재지정)
     - Intertek Int. Limited UK (https://www.Intertek.com )
     -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https://www.hqts.com)
     - Geo-Chem Middle East (http://www.geochem.ae/ )

선적전 검사를 완료한 뒤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수출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COO),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2020년 하반기 부터 이중 COO과 Commercial Invoice는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누락할 경우 서류별 75만 이라크 디나르(625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우리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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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 재건비 조달을 명목으로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하고는 5%의 일괄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관세 인상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해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가 발생해, 군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난 반면,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했다.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에 관세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경우, 이라크 관세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5% 일괄관세 체제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물류경로를 남부 바스라에서 쿠르디스탄으로 돌려버림에 따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관세율 부과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해,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승용차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간소화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The Council of Ministers No 393 of 2017), 전 수입품목이 4개군으로 나뉘고 최소 0.5%에서 3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로 증가했던 승용차 관세가 다시 15%로 인하되었다.  2019년 자동차 관세는 15%로 동일하나 연식, 원산지와 차종을 기준으로 세금부과 기준가격을 달리 지정하여 2019년산 4기통 차량의 세금부과 기준가격이 한국산은 10,500달러인 반면 중국산/터키산/이란산/아라비아산/인도산 차량은 10,000달러, 일본산/미국산/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12,000달러이다. 2019년산 4기통 SUV 차량의 경우 세금부과 기준가격은 한국산 13,500달러, 중국산, 이란산, 아라비아산, 인도산은 12,500달러, 일본산, 미국산, 유럽산은 16,000달러이다. 2020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와 관련 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국장(Director General)급이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구체적인 품목 관련 관세 문의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12-31 2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