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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89년 07월 09일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운수협정 1985년 05월 01일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협력
무역경제협정 1983년 03월 01일 양국 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문화협정 1985년 09월 01일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 협력

<자료원 : 외교부>

한국교민 수 : 747 명 (자료원 : 외교부('21.5.9.))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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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2021년은 한-이라크 수교 32주년 이며, 그 동안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통해 고위급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공동위는 ISIS, 반정부 시위 등으로 미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미-이란 군사대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져 2019년 6월 24일~6월 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이 개최되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감소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양국간 기본적인 의견조율은 진행되었으나 협정체결 및 발표는 2021년 5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사항
① (사업소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이중과세협정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업장 구성요건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② (투자소득)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 부담 최소화
      * (이자) 이라크 국내세율 15% → 5%, (사용료) 이라크 국내세율 10% → 5%
③ (조세회피 방지)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가능
     (BEPS 논의내용 반영)
④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또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지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ㅇ 2017년 3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한 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단되었던 정부간 공식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공동위에서 양국은 ISIS 사태로 위축되었던 인프라, 산업, 보건, 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진출키로 협의했다.  이후 수교 30주년을 맞는 2019년 9월 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해 인프라, 금융, 에너지, 보건, 노동, 환경,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미-이란 군사대치, 코로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ㅇ  2019년 유가가 회복되면서 이라크 전후 재건복구사업 및 사회기반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제 수요감소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1년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발주 등이 재개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카르발라 정유공장, 알파우 항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 시설, 태양광 설비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경기 부진 등 하방 리스크 확대되어 2020년 이라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유가 상승과 맞물려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주요기관이 밝힌 이라크 GDP 성장전망은 확인해 보면 세계은행  +2% 내외, EIU + 1.6%, IMF 1.1% 등 이다.

  ㅇ 2019년까지 이라크는 한국의 4대 원유 수입처였으나 2020년 일부 감소하여 5위가 되었다. 물량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2020년 원유 수입액이 2019년 대비 약 53.3% 감소하였다. 또한 대이라크 수출도 코로나 및 이라크 경제의 어려움으로  2020년 전년 대비 51.9% 정도 감소하였다.  2021년 대 이라크 수출은 4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4.1%를 기록하고 있으나 월별로 나누어 보면 1월 -47%에서 지속회복하여 4월의 경우는 +6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

  ㅇ 2007년 8월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사건의 여파로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돼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ㅇ 하지만 2018년 11월 이후 바그다드에서 K-Pop 커버댄스를 포함한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이라크 자체적으로 개최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라크인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pop을 전문으로 하는 파워유튜버의 이라크 팔로워가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국 식품도 소규모지만 판매되기 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치안이 안정화될 경우 문화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2019년 12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바그다드 소재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2020년 본격적으로 한류를 활용해 화장품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2021년 현재 한국화장품 및 주요 한류 스타 관련 상품이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화장품, 가전 등의 인기를 활용한 모조품도 활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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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6-21 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