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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89년 07월 09일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운수협정 1985년 05월 01일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협력
무역경제협정 1983년 03월 01일 양국 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문화협정 1985년 09월 01일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 협력

<자료원 : 외교부>

한국교민 수 : 1,390 명 (자료원 : 외교부('18.12.30))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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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2019년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9월 서울에서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며 이라크에서는 주택건설부(MOCH) 장관이 단장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져 2019년 6월 24일~6월 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되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사항
① (사업소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업장 구성요건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② (투자소득)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 최소화
      * (이자) 이라크 국내세율 15% → 5%, (사용료) 이라크 국내세율 10% → 5%
③ (조세회피 방지)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가능
     (BEPS 논의내용 반영)
④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추후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지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1983년 체결한 한-이 무역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에서 양국 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84년 1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1985년 2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3차 공동위는 1987년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제4차 공동위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4차 공동위 이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기간 공동위 개최는 중단됐다가 2006년 이라크 측에서 재개를 요청했고, 우리 측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석대표직을 맡기로 함으로써 한-이라크 공동위가 다시 개최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2월 제 5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우리 측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무역부 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다시 약 3년 기간이 지난 2010년 12월에 서울에서 제 6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우리 측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건설 주택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7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2012년 3월 12일~3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7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에서는 건설, 경제, 에너지 자원, 보건 환경 과학기술, 국제노동 통계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의제를 대상으로 양측이 협의했으며, 합의서를 공동 채택했다.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라크 측이 플랜트, 주택,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에 이라크 정부는 프로젝트 정보 제공, 안전 보장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이라크 전후 재건복구사업 및 사회기반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초 서울에서 양국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경제협력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

2007년 8월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 납치사건의 여파로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돼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2018년 11월 바그다드에서 K-Pop 커버댄스를 포함한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이라크 자체적으로 개최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라크인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pop을 전문으로 하는 파워유튜버의 이라크 팔로워가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치안이 안정화 될 경우 문화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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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18 15: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