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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The Ethiopian Revenues and Customs Authority (ERCA)의 후신인 Ministry of Revenue(세수부, http://www.mor.gov.et/)가 설립된 이후로, 주재국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법인세 관련 법령은  Tax Administration Proclamation No. 976/2016, Income Tax Proclamation No. 983/2016이다. 에티오피아의 법인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구간별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율]
    - ETB 0-7,200 : 0%
    - ETB 7,201-19,800 :10% (ETB 720 기본 공제)
    - ETB 19,801-38,400 : 15% (ETB 1,710 기본 공제)
    - ETB 38,401-63,000 : 20% (ETB 3,630 기본 공제)
    - ETB 63,001-93,600 : 25% (ETB 6,780 기본 공제)
    - ETB 93.601-130,800 : 30% (ETB 11,460 기본 공제)
    - ETB Over 130,800 : 35% (ETB 18,000 기본 공제)

에티오피아 세수부(Ministry of Revenue)는 각 회사가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지는 않고 매 2~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로컬 기업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 대다수가 세무조사 후 영업 이익에 대해 인정과세(통상 연 매출액의 5~10% 내외)를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Cost)으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 에티오피아 세수부가 이를 비용 불산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에티오피아 세수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기업에서 자의로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이익을 축소 신고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인정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과세에 대해 항소할 경우 인정과세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 부터 3주(21일) 내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항소할 경우 인정과세액의 30%를 에티오피아 세수부가 지정한 계좌에 공탁한 후에야 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세수부에 외투기업이 항소할 경우 정부로부터의 부가세 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Income Tax)와 관련된 법령은 Income Tax Proclamation No. 976/2016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Income Tax)도 개인의 월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세율]
    - ETB 0-600 : 0%
    - ETB 601-1650 : 10%, 월 ETB 60 기본공제
    - ETB 1,651-3,200 :15%,월 ETB 142.5 기본공제                            
    - ETB  3,201-5,250 : 20%, 월 ETB 302.5 기본공제
    - ETB 5,251-7,800 : 25%, 월 ETB 565 기본공제                          
    - ETB 7,801-10,900 : 30%,월 ETB 955 기본공제
    - ETB  Over 10,900 : 35%, 월 ETB 1,500 기본공제

개인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혹은 노동자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은 Proclamation No. 285-2002, Proclamation No. 609-2008이며, 2019년에 VAT Amendment Proclamation No. 1157/2019가 통과되고, 2019.8.13부터 개정 내용이 발효되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부가세율은 15%이다.

2019년에 발효된 부가가치세 개정법에 따른 주요 변경은 아래와 같다.

    - (VAT 신고 기간 완화) 개정법은 연 매출이 7천만 비르 이상인 납세자는 매달 VAT를 신고하고, 그 미만인 납세자는 3개월마다 내도록 함으로써 VAT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 (자본재 정의 명확화) VAT 환급 가능한 물품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인센티브 규정(the Investment Incentives Regulation No. 270/2012), 자본재임대사업법(Capital Goods Leasing Business (Amendment) Proclamation No. 807/2013)에 보조를 맞추어, 자본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세수부는 또한 VAT 환급 시행규칙(VAT Refund Directive No. 148/2019)을 공포하고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동규칙은 기존의 the VAT Refund Directive No 15/2003, VAT Credit for the Mixed supplies and Capital Goods Directive No 20/2002, VAT Refund for Taxes paid for Humanitarian Goods and Service No. 23/2009, VAT refund for taxes paid on goods used for the operation of companies with a Special Privilege No.24/2008 등 섹터별로 나뉘어 있던 부가세 환급 규정을 통합하여 대체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이 위험 기반 부가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적용 대상의 확대) 상기한 대로, 신 환급규칙은 무역업자, 기업 외에도 대사관, 국제기구, NGO 등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위험 기반 환급 시스템 도입) 신 환급규칙은 세수부가 납세자의 위험도를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중하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부가세 환급 전에, 회계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부가세 환급 요건의 명확화) 신 환급규칙은 부가세 환급이 허용되는 경우와 불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2020년 2월 13일 에티오피아 하원에 의해 17년 만에 구특별소비세법을 대체할 신특별소비세법(new Excise Tax Proclamation No. 1186/2020)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날인 2020년 2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동 개정은 사치품 및 유해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특별소비세법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세금 납부 방식을 시장가치 측정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제조업자들의 세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 물품 등에 부과하고 있다.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 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의 주요 세수로서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중고차 수입 시 55%~5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관세까지 고려하면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만하다.

추가세(Surtax)

농약, 석유, 윤활유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10%의 추가세(Surtax)를 부과한다. 계산 방식은 물품의 CIF 가격+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합의 10%이다. 이는 기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보조 및 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한 필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원천세(Withholding Tax)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CIF 가격의 3%를 원천적으로 부과한 후, 추후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시 크레딧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소득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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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4-28 19: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