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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내국민지분확대정책

2008.3월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짐바브웨 흑인들의 경제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광업, 금융업, 관광업 등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51%를 현지인(흑인)에게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내국민지분확대정책을 도입했다. 내국민지분확대법은 5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독립 이전 짐바브웨 토착민에게 지분의 51% 이상 이전 의무를 부과하나, 집행에 있어 주무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히 결여되어 외국인 투자 유입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그간 수차례의 선거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빈번하게 활용된 바 있다.

2009년 2월 Mugabe 대통령과 Tsvangirai 총리 간의 통합정부가 출범한 이래 내국민지분확대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의 불만 및 여-야간 이견 등이 표면화되면서, 2010년 3월 발효된 내국민지분확대법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기업의 자본 규모(50만 달러)를 300만~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 분야별로 상이한 자본규모 기준을 적용토록 함과 동시에 △자원 고갈 위험성이 있는 광업에 대해서는 51% 지분 양도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되,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지분 양도 의무 기간을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면제를 추진하는 등 짐바브웨 정부는 내국민지분확대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11월 24일 취임한 Mnangagwa 대통령은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12.7(목) 내국민지분확대법상 51% 지분 양도비율은 다이아몬드 및 백금 채굴 분야에만 적용하고, 여타 광물 채굴 및 여타 산업부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변화 발표만 있을 뿐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

짐바브웨 내 모든 법인은 회사법(Companies Act) 또는 사단법인 법안(Private Business Corporation Act)에 의거해 기업등록청(Company Registration in Zimbabwe)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을 획득하게 된다. 등록 절차는 총 3주가 소요된다.

  ㅇ 신규 회사 설립 절차
    - Chief Registrar of companies에 CR 12 신청서 제출
    - 상기 신청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회사명 검색 및 회사명에 대한 옵션 제시
    - 회사명 선택
    - 제안서(Memorandum)와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제출
    - Registrar of companies에 편입

  ㅇ 외국인 투자 관련 세금 주요 내용 관련 법령
    - 소득세법(Income Tax Act): 과세대상 등 규정
    - 재정법(Finance Act): 세율 및 공제비율 규정

투자인센티브

1)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투자 인센티브

  ㅇ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Tax Holiday)
  ㅇ Tax holiday 경과 후 법인세는 15%의 특혜 세율 적용
  ㅇ 원자재 및 자본재 무관세 수입
  ㅇ 비거주자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Non-Resident Shareholders Tax) 면제
  ㅇ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지점 수익세(Branch Profits Tax) 면제
  ㅇ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on Dividends) 면제
  ㅇ 경영관리 및 기술 협약, 로열티 협약에 따른 대금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on Management & Technical Fees, Remittances and Royalties) 면제
  ㅇ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ㅇ 부가가치세 환급(VAT Refund) 등

2) 관광개발지역(Tourism Development Zone) 투자인센티브

  ㅇ 최소 5년간 특혜 세율 적용: 0%
  ㅇ 차기 5년간 특혜 세율 적용: 15%
  ㅇ 차차기 5년간 특혜 세율 적용: 20%
  ㅇ 이후: 30%
  ㅇ 지정된 자본재 수입 시 무관세 수입

3) 분야별 과세 공제 대상 및 공제비율(allowable deductions)

  ㅇ 자본재(산업용 건물, 농장 개선, 물품·장비, 자동차 등) 지출분은 50%
  ㅇ 광업 분야(굴착 장비 등) 지출분은 100%
  ㅇ 농업 분야(borehole, fencing, 수자원보존 시설 등) 지출분은 100%
  ㅇ 손실금은 최대 6년까지 인정
  ㅇ 성장중점지역(Growth Point Areas)에 대한 추가 공제는 15%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허용 주요 한도

  ㅇ 제조업, 광업, 관광업: 100%(단, 광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참여 지분을 제한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
  ㅇ 농업, 서비스업: 70%까지
  ㅇ 공공 인프라 분야: 40%까지
  ㅇ 짐바브웨증시(Zimbabwe Stock Exchange) 상장기업: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개인당 10%까지, 외국인 투자 그룹은 40%까지
  ㅇ 기타(소매, 수송, 현금작물 및 식량작물 1차생산 분야 등): 35%까지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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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 [Harare] Sunway City(화강암 폴리싱), Tradekings(세제 제조), Bernard(다이아몬드 가공)
    - [Bulawayo] Belmont, Kelvin, Donnington, Imvumila
    - [Midlands] Ripple Creek(광업, 철강 제조)
    - [Mashonaland West] Selous Farm(광업, 크롬 제조)
    - [Norton] Victoria Falls' Plant(태양열/수력 발전), Elephant Camp Norton Business Park
    - [Mashonaland East] Ecosoft(농산업)
    - [Mashonaland Central] Eskbank Farm(농가공)

산업단지

Graniteside Industrial Park

Graniteside Industrial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인접한 타 산업단지들까지 포함하여 총 100㎢ 정도로 추정
위치 Graniteside, Harare, Harare Province, Zimbabwe
임차료 추후 필요 시 개별적으로 가격 확인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짐바브웨 산업통상부
    - 전화: +263 4 730081
비고 인근에 Gazaland Industrial Area, Prospect Industrial Park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음.

<자료원 : PROD AFRICA>

주요 지역별 여건

하라레(Harare)

짐바브웨의 가장 큰 도시이자 행정, 상업, 통신의 중심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담배, 옥수수, 목화, 귤속 열매를 주로 재배하여 수출하고, 제조 분야는 직물, 강철, 화학을 포함한다. 또한 하라레 내에서 금이 채굴되기도 한다. 하라레 남부에는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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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6 18: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