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수입규제 현황더보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ㅇ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EU 집행위원회(EC)의 EU 상업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수입 규제 또한 유럽법을 따르고 있으며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ㅇ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규제품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

  ㅇ 신규 금지품목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에 대한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인증
(1) CE 마크  
  ㅇ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로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ㅇ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CE 마크를 대체할 UKCA 마크 사용 가능(상품을 출시할 곳이 GB, EU, 북아일랜드에 따라 시점과 요구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수적임.)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

(2) RoHS
  ㅇ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ㅇ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ㅇ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이며, 브렉시트에 따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UK  REACH로 규제 예정이다.
  -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 한다. 영국 REACH는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한다.
  ㅇ 그랜드파더링(EU REACH 등록을 영국 REACH로 전환) 안내
- 기존 영국(UK) 소재 기업이 소유한 EU REACH 등록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을 통해 영국 REACH 시스템으로 직접 대체 등록된다. 2021년 4월 30일까지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톤수 범위(Tonnage Band)에 따라 다른 마감일에 맞춰 반드시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4) CPNP(화장품 인증)  

ㅇ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EU
ㅇ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ㅇ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ㅇ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ㅇ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2) 보조금

  ㅇ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ㅇ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3) 기타 인증제도

(1) 에코 라벨
  ㅇ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ㅇ 에코 라벨 대상 품목
    - 개인 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 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2) KITE 마크 제도
  ㅇ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ㅇ 대상 품목
    -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ㅇ 취득 절차
    -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 EU와 영국은 현재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각종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7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ㅇ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ㅇ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ㅇ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ㅇ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ㅇ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ㅇ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ㅇ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 -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타

* EU와 영국은 현재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각종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이후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인 영국글로벌관세(UKGT)를 발표했으며 이는 EU의 공동 관세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모든 제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한국 HS 코드(HSK)와 일치한다.
  ㅇ 1단계는 취급하는 상품의 분류번호를 파악해야 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2단계는 영국 정부기관 사이트인 https://www.gov.uk/trade-tariff/sections 에 접속후 상단에 위치한 Search Tariff 칸에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ㅇ 3단계는 해당 번호로 검색되는 상품의 상세설명을 보고, 해당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자신의 제품의 원산지를 비교한다. 자신의 국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상단의 제3국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ㅇ 4단계는 코드별 상품품목을 확인한다. 참고로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별도로 표시된다.

(영국 글로벌 관세 - UKGT)
UKGT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8자리 상품코드, 제품 설명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21까지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안내 웹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v.uk/guidance/uk-tariffs-from-1-january-2021)
(관세율 확인) https://www.gov.uk/check-tariffs-1-january-2021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11-27 23: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