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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남아공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이 통관 절차를 담당한다. 남아공의 일반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수입자 등록 및 물품별 표준 및 인증요건 구비→수입신고→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남아공 정부는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4시간,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1) 수입신고 전

남아공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아공 국세청에 수입자로 등록하여 세관 번호(Customs Code Number)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DA185-Application form, DA185.4A1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 사이트(https://www.sars.gov.za/ClientSegments/Customs-Excise/Registration-and-Licensing/Pages/Importers.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규제품목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수입신고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도착통지(Arrival Note)되며 통상 7일 이내에 해당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상품을 지정보세창고에 예치하고 관련 비용을 산출한다. 상품이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당국은 그 상품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영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ㅇ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ㅇ 원산지 규정 증명서 Certificate of rules of origin(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ㅇ 선하증권 Bill of lading
  ㅇ 리베이트 허가증 Rebate Permit(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ㅇ 은행 지불보증 수표(관련 세금 포함) Payment, by a bank guaranteed cheque, for all applicable duties and taxes
  ㅇ 수입허가인증서 Letter of Authority(LOA)(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3) 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세관은 부정신고 및 신고오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 건을 우선 선별하여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한다. 또한 도착물품과 상업송장 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 위험물품 적발 등을 위한 물품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물품의 50% 정도를 육안으로 검사하며 일부는 랜덤으로 X-ray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입 신고 시 등록된 수입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관세 등이 납부된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상업송장 상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 납부 후 세관 시스템을 통해 반출 통보가 있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수입신고서류는 신고 수리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별도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통관 서류 준비 시 사전에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작성해야 한다.

1) 동물

산 동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당국의 확인을 받은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2) 식품

일반적으로 해당 관청인 남아공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수입식품 허가서와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존품의 경우에는 상품 표시 및 포장 규정(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 ▲제품명 ▲제조·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주소 ▲식품 성분 및 영양 정보 ▲유통기한 ▲용량 ▲보관 방법 ▲원산지 표기)을 준수해야 한다.


3) 음료수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는 Soft Drinks Regulations를, 알코올음료의 경우에는 Wine, Other Fermented Beverages and Spirits Act의 적용을 받는다.


4) 화장품 및 소독제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를 적용받고, 라벨링 규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5) 화학물질

Hazardous Substanc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살충제의 경우에는 남아공 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라벨링 규정 적용을 받는다.


6) 전시물품

(수출 시) 한국의 수출대행자(Shipping Agent)와 현지 통관대행자(Clearing Agent)에 동 제품이 남아공 내에서 전시 목적으로 단기간만 체류할 제품임을 사전에 알리고 수출자 명으로 현지 통관대행자 혹은 에이전트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통관절차, 수입자로의 운송을 위임한다는 레터를 제출해야한다.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Carnet) 의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수출 시 제출하는 Commercial Invoice 상에 HS Code, 제품 일련번호 등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재수출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PP-Provisional Payment) 납부하면 된다.

(재수출 시) ATA Carnet Holder(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소유자: 초기 수출자)가 직접 재수출하여야 한다. 전시목적의 품목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 사전에 남아공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수출하려는 물품이 전시 목적으로 수입했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재수출 후 가지급금 환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그 밖에 Weight Measures Act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중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상품의 표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위의 포장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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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0 1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