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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국내 주요산업(섬유,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 등) 보호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선적 2주 전에 ITA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이면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ㅇ 중고품: 국내산업 보호
  ㅇ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ㅇ 방사성 화학물질: 국민보건
  ㅇ 신품 압축타이어: 안전기준
  ㅇ 총기/무기: 국민안전
  ㅇ 사행성 도박기기: 사회적 질서 유지
  ㅇ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ㅇ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와 중고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을 이유로 좌측 핸들 자동차의 수입도 금지된다. 남아공 정부는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ADPD: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을 시행하며 남아공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관세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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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남아공 표준청인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 홈페이지(www.sabs.co.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BS는 표시제도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품질검사 등의 감독을 하는데, 안전 및 전기기기 관련 규격 외에 일반적인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는 없다. 2008년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SABS 산하기관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www.nrcs.org.za)이 설립되었다. 그 외 세부적인 품목에 따라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등 별도 인증담당기관이 존재한다.

1) 전기안전기기

인증은 자유 선택이나 전기안전기기와 관련한 규격은 강제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IT기기 등 전기안전기기의 경우 NRCS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LoA: Letter of Authority)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 또는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인정한 시험소 또는 IECEE CB(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전기 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조명기기, 전동기기, 드릴, 연마기, 전선, 코드, 변압기, 백열등, 형광등, 플러그 등이다.


2) 의료기기

기존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를 대체하고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www.sahpra.org.za)가 설립되었다. 관련 규제는 크게 남아공에 거주하는 대행인 선임, 의료기기 분류, 등록, 면허증 허가, 감사, 사후관리점검, 임상시험, 광고 등으로 나뉜다. 의료기기의 설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A~D등급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해당 품목군에 따라 인증 시 필요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료기기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통상적으로 약 3~5년이 소요된다.


3) 유무선 통신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www.icasa.org.z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 등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유·무선통신 장비는 전기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5)에 따라 Icasa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 성적서, 기기 사진, 매뉴얼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4) 식품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SABS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식물 및 그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보건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국립식물보호기구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수적이다. 식물 및 식물 생산품은 해당 기관에서 인증한 검역서비스 센터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현지 반입이 가능하다.


5) 화장품

필수로 요구되는 인증제도는 없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동종업계 경쟁업체들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이다. 세계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국제화장품 GMP)에 부합하는 제품임을 인증받는 것이 권고된다.

TBT

1) BBBEE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인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해당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이 2004년 공표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 경영권, 기술향상, 기업 및 공급자 개발 등 5개 요소 충족 정도를 평가하여 각 사업체에 대해 점수가 부과된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나 BBBEE의 내용이 대폭 반영된 정부입찰법에 따르기 때문에 흑인소유지분이 높은 시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어 사실상 흑인기업 외에는 정부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우대구매규칙(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는 산업군에 따라 현지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업: 사업이나 학업 따위의 일을 시작함.


2) 통관 애로

남아공 항만 노후화,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수입쿼터

농산물과 섬유류 등에 대해 관세쿼터가 적용된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BBEE 관련자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4) 에너지효율 라벨링

NRCS는 2014년 11월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율, 소음률, 저장공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식품 라벨링

남아공 내로 수입,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식품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된 법률(Proposed Regulation R429,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에 의거하여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라벨링 상의 정보는 영어 또는 남아공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명, 용량,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방법, 영양정보, 유통기한 등이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6)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 변형 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상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해당 GMO 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라벨링 관련 문구 없이는 생산, 공급, 수입, 포장이 금지된다. GMO 함유물질이 5% 미만일 경우 일부 GMO 라벨링 규제가 완화 적용될 수 있다.

  ㅇ 5% 이상 GMO 식품을 포함한 경우: Contains GMO
  ㅇ 해당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직접 추출, 생산되었고 어떠한 테스트도 필요가 없는 경우: Produced using genetic modification
  ㅇ 해당 GMO 물질의 실험분석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May contain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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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1) 현황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이 2016년 7.5%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40.4%이며, 실행관세율은 8.5%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특정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자동차 배터리 관세율을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 내인 15%로 인상했으며, 2019년 국내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해 가금류(whole bird)에 대한 실행 관세를 27%에서 82%까지 인상했다.


2) 관세 납부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를 기반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물품별 특별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지정 은행 및 남아공 국세청 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관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에 통관 스탬프가 발급된다. 관세 관련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www.sars.gov.za) 홈페이지 Customs and Excise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남아공 관세율은 제품의 HS Code를 가지고 있으면 관세청인 SA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율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ttps://www.sars.gov.za/Legal/Primary-Legislation/Pages/Schedules-to-the-Customs-and-Excise-Act.aspx 에 접속한다.
2) 본문 표에서 "Schedule 1" 아래 "Part 1 - Chapters 1-99"를 클릭한다.
3) 관세율표를 pdf 파일로 다운 받는다.(다운 받지 않고 바로 검색도 가능)
4) ctrl+f 를 누르고 원하는 제품의 HS코드 첫 네자리를 검색한다.
5) Rate of Duty 중 한국은 General에 속하기 때문에 General 열에 있는 관세를 확인하면 된다.

관세율은 1~2개월마다 업데이트 되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세 변경 내역은 남아공 관세청 홈페이지(Legal Counsel - Secondary Legislation - Tariff Amendments)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변경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ars.gov.za/Legal/Secondary-Legislation/Tariff-Amendments/Pages/2020.aspx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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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0 0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