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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 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와인 등 지리적 표시 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 특허법(Patents Act 1953), 디자인법(Design Act 1953),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하며, 최근 디지털 및 전자기술 동향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뉴질랜드는 호주와 특허출원절차 통합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었으나, 2018년경 뉴질랜드 정부가 비용 및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뉴질랜드 지식재산권 관련한 인허가 기관은 IPONZ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w Zealand)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의 출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링크)https://www.iponz.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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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7-28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