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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 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석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V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키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4) 회사의 채무상환의무 분쟁에 따른 청산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등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을 요청할 수 도 있다. 이때의 청산은 회사로써의 모든 사업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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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31 1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