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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뉴질랜드는 영 연방 법률의 영향을 받는 영국, 캐나다, 호주등과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 설립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 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ㅇ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의 법인구조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 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의 자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ㅇ 법인등기소를 통한 법인등록 절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정하고 법인등기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 뉴질랜드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고 문서등의 수발을 위한 뉴질랜드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은 해외 모회사로 부터 독립된 회사로 모회사의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 법인등기소 신청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명, 이사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별 보유비율 회사연락처를 준비 제출하면 온라인 기준 접수 후 2~3일 내에 예비 등록증을 수령 하게 된다.

  ㅇ 납세자 등록 및 은행구좌 계설 절차
    -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IRD)에 사업자 납세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별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번호 등록을 완료후 은행 구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회사등록증 사본과 위의 사업자 납세번호, 이사 신분증들 지참시 대부분 당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ㅇ 이민성과의 파견인력관련 비자처리
    - 법인 설립 후 해외본사로 부터 파견 될 인력계획을 준비 이민성에 주재원들에 대한 워크비자 신청을 준비한다.
    - 통상 이민성은 외국 투자기업의 주재원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인력의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비자심사가 진행된다.
    - 이때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pproval In Principal, AIP)에 근거에 해외인력의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ㅇ 법인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신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돼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2천만 뉴질랜드달러, 연 매출 1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지사

지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부터 10 영업일 내에 회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회사명, 법인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뉴질랜드내의 사업장 주소와 문서의 수령과 제출을 담당 할 최소 1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물리적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록 신청 시 외국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한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또한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요구 사항도 없다.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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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Company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imited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

주식회사는 법인 즉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회사 설립은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서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즉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책임과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IRD뿐만 아니라 the Companies Office와도 매년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뉴질랜드 회사의 이사(Director) 중 최소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서 설립되 회사의 이사(Director)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인 Partnership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ole-Trader로 뉴질랜드 IRD에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 번호(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세금 및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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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1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