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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V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ㅇ 토지 관련 투자 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소유가 25% 미만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토지를 구매 시 OIO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총면적 5㏊ 초과 시
    - 토지 총면적 4,000㎡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면적이 4,000㎡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 주거용 주택인 경우(신규 주택 제외)

  ㅇ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ㅇ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V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oio@linz.govt.nz)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 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2018년 기준).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 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 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가 도입됐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LBSPG-15%, SPIF-최대 40%)이 외국영화 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 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 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 작업 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P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됐으며, 1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제작비용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은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 시 5% 추가)로 인상됐다.

3) 법령 개정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 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V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해외 거주자 및 기업, 기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납세번호(IRD Number)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2018년 10월부터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매 시 OIO의 허가를 득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세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뉴질랜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계좌 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돼야 한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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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주요 지역별 여건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80만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10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산업 역시 크게 발달했다.

또한, 저금리와 인구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2018년 오클랜드 공항 철도 및 트램 건설 등 굵직한 건설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산업이 발달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에 시작된 400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지진재건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인구와 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되었으며 현재 지진 재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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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6 0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