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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루마니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 규정이 있으며, 법 제도로서, 영업비밀은 주로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고,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다.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완화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보호되고 총 2회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하다(최장 10년의 보호기간).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다.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씩 총 3회에 걸쳐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루마니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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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08 11: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