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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에서 법인의 청산은 법인 소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청산의 목적은 1) 해체된 법인의 자산을 식별하고 현금화하는 것, 2) 부채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 3) 그리고 현금화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법인 청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법인 해체로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산 사유는 곧 법인의 해체 사유와 같다. 법인의 대표적 해체 사유는 이하와 같다.

    - 법인의 목적달성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 사회적으로 법인이 무효가 된 경우
    - 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결과로, 해당 법인이 사회 기능을 저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기타 법적 사유 및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청산절차중인 법인은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본 법인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청산인의 선임이다. 청산인은 법인해체 후 30일 이내 선임되어야 하며,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청산인 선임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법인과 자연인 모두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대표자가 맡아 책임을 지게 된다. 선임된 시점부터 청산인의 의무는 경영진과 함께 재고 및 대차대조표를 점검하고, 자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자산, 자산의 이해관계가 기록된 서류, 그리고 법인활동이 기록된 서류를 관리하는 것 역시 청산인의 의무이다.

청산인은 검열관의 관리하에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합자회사 (joint stock)처럼 이중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의 경우, 청산인은 감사회 (supervisory board, 주로 이사를 임명하는 상위 경영기관이며 audit과는 다름)의 감독하에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청산인의 주요 특성은 루마니아 법규 31/199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이 해체 후 청산절차를 밟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나, 루마니아 법규 31/1990호에서는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내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인이 해체된 경우, 과반수 동의로 법인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도 청산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법인은 청산절차 중에도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청산절차에서 필요한 만큼의 법인격만이 인정된다. 회사법 31/1990에 의거, 법인격은 청산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청산은 해체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상황에 따라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청산완료 후 15일 이내 청산인은 Trade Register에 법인등기 폐지를 요청한다. 만약 청산기간 1년, 법원이 허가하는 최대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인등기 폐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Trade Register는 자동으로 해당 법인 등기를 폐지하게 된다.

Law: http://www.cdep.ro/legislatie/eng/vol32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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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1 22: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