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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도미니카공화국은 1911년 제정된 발명 특허에 관한 법률(Ley 4994)과 1937년 제정된 상표 및 상호 등록법(Ley 1450)을 통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보호조치를 시행해 오다가, 2000년에 관련 법령 정비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기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0년도에 WTO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적합하게 신규 제정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Ley 20-00), 저작권법(Ley 65-00) 등이 기존의 법령 4994호와 1450호를 대체하게 되었다.

상표권 등록

상표권 등록, 갱신, 사용승인,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Ley 20-00) 제75조~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산업재산권사무소(ONAPI, 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표권, 디자인 신규 출원은 서류 접수에서 관보 게재까지 근무일 기준 약10일이 소요되며, 신청비용은 5,445페소이다.(약 US$96. 단, 관보 게재비용 및 건수에 따라 부과되는 상품분류 비용 별도). 관보 게재 후 해당 신청 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상표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6개월 전까지 산업재산권사무소(ONAPI)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15일이며, 신청비용은 2,875페소(약 US$50)이다. 상표권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는 갱신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벌금이 발생한다.

한 편, 외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통해 본사 명의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하므로, 도미니카공화국 내 상표 등록을 추진 경우, 상표권은 가급적 본사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이 현지 에이전트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거래관계가 결렬되거나 독점권 분쟁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 회복을 위해 소송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저작권법(Ley 65-00)을 통해 저술, 예술작품, 방송물 등 창의적 성격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하며, 저작권은 증여, 상속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저작권법 위반시에는 1) 6개월~3년 구속 및 공무원 최저임금(‘21년5월 기준 RD$10,000, 약 US$176)의 50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피해액 보상 의무, 3) 저작권 위반 시설/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및 불법복제물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지식재산권)]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5-26 03: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