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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 외환정책은 통화/금융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가 관할한다. 통화위원회는 전직 중앙은행장(통화위원회 위원장), 전직 재무부장관, 전직 은행감독원장 등 전직 금융관료 3인과 6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통화/환율/금융정책 결정, 정책 수정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화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에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Plataforma Electronica de Negociacion de Divisa)을 구축하고 외환거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중은행들은 동 플랫폼을 통해 외환을 거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환전상, 외환 거래가 잦은 기업(ex. 광업,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수출입 종사 기업) 등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기간 관 외환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외환 수요가 큰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타 금융기관들의 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외환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은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외환거래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외환을 공급하여 환율을 방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회복기 동안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 규제

도미니카공화국은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적법한 신분증을 보유한 누구든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외화를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의 외환계좌 개설도 자유롭다.

단, 외환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은행감독원을 경유하여 중앙은행 통화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 및 외환중개업체는 매 영업일 종료 시마다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원에 모든 외환거래내역 및 적용환율, 해외로부터의 외환 수신내역을 중앙은행이 정한 “외환운용 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하여 건당 US$15,000 이상의 외환매매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명, 수취인 정보, 자금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별 건으로 보고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해외 송금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비거주자의 도미니카공화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27%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단,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8%이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를 원천징수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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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6 05: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