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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62년 06월 06일 (자료원 : 한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1969년 11월 21일 양국간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
사증면제협정 1982년 03월 04일 사증면제 코로나 19로 우리 정부는 2020.4.13.부터 사증면제협정 잠정 중지중. 단,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중
과학기술협력협정 1982년 11월 10일 과학기술협력 증진
체육협정 1983년 12월 03일 양국간 교육협력 증진
봉사단파견각서 1996년 06월 17일 도미니카공화국에 한국 봉사단 파견
교육협력 양해각서 2005년 10월 27일 양국간 교육협력 증진
EDCF 협정 2006년 06월 30일 관세정보화사업 차관협정
투자보장협정 2008년 06월 10일 한국기업 보호 및 투자유치 확대
외교부간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 2013년 04월 16일 외교부간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MOU 체결
세관협력 양해각서 2015년 05월 12일 양국간 세관협력 위한 MOU체결
산림협력 양해각서 2015년 05월 19일 산림협력 증진

<자료원 : 한국 외교부, 산림청, 관세청>

한국교민 수 : 667 명 (자료원 :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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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2006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레오넬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도미니카공화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였으며,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도미니카 관세 정보화 대외협력개발기금(EDCF) 사업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다.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 방한 이후인 2007년 EDCF 차관을 활용한 도미니카공화국 관세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은 한국 기술을 활용한 통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EDCF 차관을 활용하여 '12~'16년 산토도밍고 국제공항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8년 3월에는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이 총리는 LNG 발전, 전력 효율화 등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메디나 대통령은 전자정부, 교통체계 개선, 청소년 보건, 엔지니어 양성, 항만 재건사업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이 총리에게 메디나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발전과 GDP 상승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이 EDCF 지원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재원을 활용한 융자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유상원조 프로젝트 추진은 위축된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매년 1~3건 내외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현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정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지 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진단키트, 검진부스 등을 무상기증하였으며, 2021년에도 유니세프를 경유하여 마스크 50만 장을 기증하였다. 이와 관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경제

  ㅇ 교역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18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 간 교역 감소의 원인은 주요 대한 수출입품목인 중고자동차(수출)와 폐배터리(수입)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감독 강화에 기인한다.

2020년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역은 연간 약 US$2.5억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냉각과 주요 수출입품목 교역환경 악화로 인해 2019년 3.4억 대비 약26% 감소하였다. 2020년 대한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도 19.2% 감소하였다. ’1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던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 침체로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목은 중고차량을 포함한 자동차로, 2019년 총수출의 약 50%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며 한국산 자동차는 매년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폭을 보이며 주요 수출품목 상위권에 올랐다. 이 외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배전부분품이 있는데,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수용이 아닌 수출자유구역의 미국계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중간재로서, 수입결정권을 미국 본사가 갖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품목은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으로, 2020년 동 품목의 수입은 한국의 對도미니카공화국 총 수입의 약 61%를 차지하였다. 단, 동 수출은 도미니카공화국 로컬 기업이 아닌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재한 수출자유지역의 글로벌 의료기기/용품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들이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구리, 알루미늄, 철 등 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폐금속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및 기타 중남미국이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은 장거리로 인한 높은 물류비와 배송 기간에 관세조건까지 불리하여 시장진입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ㅇ 투자

우리 기업의 대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은 카리브원조계획(CBI)이 발효된 ‘84년부터 섬유봉제 업체들의 진출이 시작점으로 한때 40여 개사가 진출하였으나, 섬유 산업의 경쟁 과열과 섬유산업의 불황, ’05년 섬유쿼터제 폐지,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등으로 많은 기업이 철수하였다. 우리 제조기업으로는 윌비스(섬유봉제업)와 세아상역(섬유봉제업)이 운영 중이며, 도미니카공화국은 국내 우수 제조기업들의 현지 투자진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한류 팬클럽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한류 팬이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한류동호회 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며, 연례 개최되는 Feria Hallyu, K-Pop 경연대회 및 비정기 문화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고 있다.

또한, K-Pop,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접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한국산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한국 식품, 화장품, 팬시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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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31 15: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