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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외국 기업들이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라이선스 취득, 투자(회사 설립), 수출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취득을 더 선호한다. 이는 에콰도르 비즈니스 시장의 특이성과 법제의 잦은 변화(특히 세제) 때문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다루는 법적 체제는 안데안 협정 결의문 345(새로운 식물 품종 관련)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안데안 협정에는 351(작가의 권리, 저작권), 486(산업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법(No.320, 1998년 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에콰도르의 지식재산권 보호행정의 기본법이 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의 지식재산권은 특정 분야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는 잘 구비되어 있고 디자인 및 영업비밀(información no divulgada)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에콰도르에서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로 된 각각의 개별적인 양식을 기입하여 작가임을 나타내는 서류와 함께 작품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모든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는 지적재산청 사이트(www.propiedadintelectual.gob.ec)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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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6 06: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