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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외국 기업 지사,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과세대상 소득을 적용받는 외국 기업 영업소 등을 포함해 에콰도르 내에 설립된 기업들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외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의 경우,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외 단체가 행한 대외수출에 따른 소득은 직접 수출했든, 위탁 수출했든, 자회사나 대표사무소를 경유했든 여부와 관계없이 에콰도르 원천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세의 징수권자는 국가이며, 국세청에 의해 관리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 불가분 상속인 및 국내외 단체들로서, 주소를 에콰도르에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과세소득을 획득했을 때 소득세를 납세해야 한다.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며, 1월 1일 이후에 소득 창출활동이 시작된 경우 과세연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계 및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성 개선 및 고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 관련 물품을 획득하는 등 기업이 이익을 에콰도르에 재투자하고 상당한 자본 증가를 이루는 경우, 생산적 자산에 재투자된 금액만큼 소득세율에서 10% 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헤택은 경우에 따라 8년~15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2020.8.19. 정부령 1130호를 통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도 중소기업들의 생산적 투자 및 자본 증대 활동에 융자를 제공한다면 위와 같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매출이 3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소규모 기업 창설 후 첫 3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소득을 획득하고 다른 나라의 세법을 적용받고 있는 모든 개인 기업은 에콰도르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득이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소득이고 납세자 소득의 일부라면 이러한 면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통해 승인 받은 현지투자의 경우 법인세 인하 및 유예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소득세

개인 및 자연인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간별 세율로 산정된다.

  ㅇ 0 ~ 11,310달러: 0%
  ㅇ 11,311 ~ 14,410달러: 5%
  ㅇ 14,411 ~ 18,010달러: 10%
  ㅇ 18,011 ~ 21,630달러: 12%
  ㅇ 21,631 ~ 43,250달러: 15%
  ㅇ 43,251 ~ 64,860달러: 20%
  ㅇ 64,861 ~ 86,480달러: 25%
  ㅇ 86,481 ~ 115,290달러: 30%
  ㅇ 115,291달러 이상: 35%

에콰도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비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획득한 소득은 총소득금액에 대한 2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의 단계마다 소유권의 이전가액 또는 물품의 대외수입가액에 대해 부과된다. 법에 정해진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제공된 용역 가액과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관련 권리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12%와 0%의 두 가지 세율이 있다(지진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부가가치세 14% 적용된 바 있음). 부가세법에서 '이전'이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ㅇ 개인 또는 기업이 물품이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의 행동, 쌍방 합의에 대한 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무상인 거래에도 적용됨.  
  ㅇ 위탁판매 및 판매 조건부 리스를 위해 수령한 물품의 판매(모든 형태의 상업리스 포함)
  ㅇ 생산 또는 판매된 물품을 납세자가 소비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다.

  ㅇ 기업에 대한 물적 출자    
  ㅇ 결혼을 포함한 협력관계의 상속 또는 청산에 따른 대가
  ㅇ 자산과 부채의 양도를 수반하는 사업체의 매매
  ㅇ 기업의 합병, 분리 및 구조 변화
  ㅇ 공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른 기부
  ㅇ 지분 또는 기타 증권의 양도
  ㅇ 수평적(공동) 재산권 제도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또는 기부금.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동비용의 융자에 대한 수수료 포함

다음 품목의 이전 및 수입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ㅇ 식료품: 농산물, 가금류, 가축, 양봉, 토끼, 수중생물, 임산물, 신선 및 가공육류, 수산물 등
  ㅇ 우유: 신선 우유, 살균 우유, 균질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유아전용 우유 등
  ㅇ 빵, 설탕, 흑설탕, 소금, 버터, 마가린, 오트밀, 옥수수 전분, 국수, 식용 밀가루, 통조림(참치, 고등어, 연어, 정어리 및 송어), 식용유(올리브 제외)
  ㅇ 인증된 종자, 구근, 초목, 초목의 가지 또는 뿌리, 동물사료 및 어류양식용 사료, 비료, 살충제, 진균제 등
  ㅇ 쌀 경작(갈이, 파종, 추수 등)에 사용되는 200마력까지의 트랙터 타이어
  ㅇ 인체용 의약품
  ㅇ 본드지, 도서 및 그 재료
  ㅇ 대외 수출된 물품
  ㅇ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지역 기구 등의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 입국 여행객이 관세법이 정한 한도 금액 내의 반입물품
  ㅇ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해외로부터 제공된 기부 물품, 수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임시 통과 반입된 물품 포함
  ㅇ ZEDE 관리 및 운영자. 수입된 물품이 허가된 구역으로만 반입되거나 그 안에서 가공절차에 제공되는 경우
  ㅇ 전기에너지
  ㅇ 형광등  
  ㅇ 여객 및 화물 운송용 상업 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ㅇ 국제우편 및 택배를 통해 반입된 물품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 즉, 화물의 FOB 가액이 개인소득세 면제구간 금액의 5% 이하이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상업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수취인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 구매와 수입에 있어 세법상의 면제는 다른 기본법, 일반법 또는 특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부가세 환급

대외 수출된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는 대외 수출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수출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 관련 수출서류 사본을 제출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급권은 수출업체에 직접 납품한 공급자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특별관세제도에 의거해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사용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그러한 물품은 수출업체가 실제로 구매한 것이어야 하고 외국인 납세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체에 양도할 경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항공운송 등 사업장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에서 항공유 급유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왕복운송 서비스가 제공된 때에 납세자는 규정에 의한 서식과 조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경제개발구(ZEDE)'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ZEDE 내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서식과 조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물품 및 용역이 ZEDE 내의 생산공정에 투입됐음을 ZEDE의 감독 및 통제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ㅇ 부가세 신고, 세액 산정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월별 거래실적을 익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1개월 이상의 지급기한이 허용된 거래는 제외하며, 이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서식과 기한에 따라 해당월의 익월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 0%의 세율 또는 면제된 물품이나 용역을 단독 이전한 납세의무자는 납부대리인이 아닌 한 반년마다 이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 산정 시,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 거래의 총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세법 제66조에 의해 납부된 세액에서 공제된다. 전 조항의 공제에 따른 차액은 신고서 제출과 동일한 기한 내에 납부돼야 하는 금액이다. 만일 신고서 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잔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잔액으로 간주하고 익월의 신고 시에 지급될 것이다.

대외수입의 경우 부가세 납부는 수입신고 시에 이뤄지며, 관할세관으로부터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수출용 물품과 수출용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물품 및 용역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은 90일 이내에 이자 없이 대변전표(credit note), 수표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위 기한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이후부터 인식된다.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 신청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공식 신고서 제출에 대해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Impuesto a los consumos especiales, ICE)는 내국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생산품과 수입물품에 부과된다.

  ㅇ 담배, 담배제품 및 담뱃대용품(원재료로 담뱃잎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것으로, 피우고, 흡입하고, 씹고, 냄새 맡는 용도의 것): 150%
  ㅇ 탄산음료: 10%
  ㅇ 향수 및 화장수: 20%
  ㅇ 비디오게임: 35%
  ㅇ 소총, 스포츠용 무기 및 탄약(공공 목적의 것 제외): 300%
  ㅇ 백열전구(자동차부품용의 것 제외): 100%
  ㅇ 자동차: 소매 가격 기준 단계별 5~35%
   - 농축산업, 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에콰도르 국내 조립 트럭 구매 시 특별소비세(ICE) 면제(2020.11.1)
  ㅇ 알코올음료, 맥주 포함: 75%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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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8 15: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