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청산 및 철수 더보기

관련 법 및 절차

에콰도르는 회사법(Ley de Companias)상 합병과 해산이 아닌 경우 법인 청산을 진행할 수 있고, 청산하는 동안 법인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과정 동안 회사 이름에 ‘청산 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거래는 금지돼 있다.

1) 청산대리인

  ㅇ 완전한 법률의 해산일 경우, 기업감독원에서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대리인을 임명한다.
  ㅇ 자체 청산일 경우, 법령이 청산대리인의 임명에 대한 규칙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총회에서 청산대리인을 임명한다.
  ㅇ 청산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거나 민사능력이 없는 회사의 청산대리인, 채권자, 채무자, 은행, 주주 또는 관리자들은 청산대리인 자격이 없다.


2) 청산 절차

  ㅇ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회계, 세금 신고를 완료한다.
  ㅇ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다.
  ㅇ 청산 기간 청산대리인은 회원, 주주에게 청산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회 회의에 관한 소집을 해서 청산대리인이 의장이 돼 결정한다.
  ㅇ 일간지에 공고한다.
  ㅇ 법인의 주요 거주지 일간지에 청산 결정 후 연속 3일 동안 게시한다.
  ㅇ 기업감독원에 해산을 등록한다.
  ㅇ 청산대리인의 청산작업 및 자산 등을 처리한다.
  ㅇ 청산대리인은 기업의 동산/부동산 자산처분, 채권 징수, 채무변제, 재고물품 처분, 직원 퇴직금 정산, 사회보장청에 납부금을 정산하고,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해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ㅇ 청산대리인이 임명되면 청산대리인은 이사회를 대체하며, 이사회에서는 자산 관련 모든 서류를 이전해야 한다.
  ㅇ 자산 처분 및 유관기관에 통지 및 등록을 취소한다.
  ㅇ 기업감독원에 해산통지를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한다.
  ㅇ 청산의 결정을 알리고 1년 동안 해산 및 청산을 만료하지 않을 경우, 기업감독원 기업명부(Registro Mercantil)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ㅇ 기업감독원에 의하면,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에콰도르에서 평균 청산 소요 기간은 120일이다.


3) 해외 법인의 기업감독원을 통한 해산 조건

  ㅇ 본부가 그 원 지역이면 어떤 이유로든 해산 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ㅇ 에콰도르에 설립된 지사에 분명한 법정대리인 없이 운영될 경우 가능하다.
  ㅇ 지점이 할당된 자본의 50% 이상 손실을 보거나 기업감독원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증가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ㅇ 법 위반, 규범 또는 외국자본 승인의 규정이나 심각한 불이행, 정상적인 기능에 대해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가능하다.

기업감독원은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해외법인 지점의 지역에서 가장 큰 일간지에 등록하고 게시한다.


4) 유의사항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사나 법인 설립 시 현지인을 형식적으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본사와 에콰도르 현지의 대리인이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막상 법인이나 지사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지 대리인이 업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지의 법정대리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의 폐쇄절차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대표자를 바꾼 후에 법인 폐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 대표자와의 계약이 만료돼야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표자 선임 시 계약만료 조건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계약기간을 1~2년 정도로 짧게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6-12 0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