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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기업의 법적 형태 중 가장 유연한 형태이며, 외국 자본과 지역 자본의 혼합을 허용한다. 개인 유한책임회사는 비공개회사로서는 좋으나 자본의 판매 및 이전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다. 에콰도르에서 법인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ㅇ 주주의 책임이 출자한 자본의 금액 만큼으로 제한됨.
  ㅇ 주주들은 제약 없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
  ㅇ 법인은 어느 때나 해임될 수 있는 관리자에 의해 대표됨.
  ㅇ 기업의 관리자 혹은 소유자의 변경이나 죽음과 관계없이 기업의 지속성이 보장됨.

법인의 자본은 내규에 주주의 수와 각 주주의 지분율의 곱으로 계산되는 총 가치로서 명시돼 있어야 한다. 자본은 1) 내규에 명시된 공인 자본, 2) 주주들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자본, 3) 불입자본금으로 구성된다.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은 800달러이며, 적어도 25%의 자본이 법인 설립 시에 불입자본금으로 처리돼야 하며, 나머지는 2년 안에 처리돼야 한다.

회사는 재정상태 및 기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간 보고서 및 법적 대표자, 법인 커미셔너, 외부 이사로부터의 보고서를 기업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감독원의 통제 아래 있는 회사들은 또한 6월과 12월에 지역 신문을 통해 재정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사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ㅇ 모회사가 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됐다는 증명 서류
  ㅇ 모회사 본국의 법에 의해 회사가 지점을 설립하고 해외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증명 서류
  ㅇ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법정대리인
  ㅇ 2,000달러 이상의 자본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외국 기업의 본사와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함께 기업감독원에 제출돼야 한다. 이 증명서는 본국에서 모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돼 있다는 사실과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투자진출형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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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ㅇ 요건
주식회사 설립에는 회사명, 인가 신청, 목적 및 투자재원 등에 있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요건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회사명은 몇몇 명백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제한 받지 않는다.

  ㅇ 창립의 형태
    - 동시 창립 Simultaneous Creation: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자가 되는 출자인 및 출자약정인들 간의 합의라는 단일절차에 의해 설립된다(기업법 제148조, 149조).
    - 연속창립 Successive Creation: 공개출자약정을 위해, 발기증서에 최초 서명한 사람들이 발기인이 된다.

  ㅇ 주주
    - 자격: 주식회사 창립에 발기인(연속창립) 또는 설립자(동시창립)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포함될 수 없다(기업법 제145조).
    - 주주의 수: 주식회사는 2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돼야 한다(기업법 제147조).
    - 주식회사의 주주가 2명 이하로 될 경우, 그 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공공법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없다.

  ㅇ 자본
주식회사의 최소자본은 800달러이다. 자본금은 전액 출자돼야 하고 최소한 주당 액면 금액의 25%는 납입돼야 한다. 출자는 현금,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회사의 목적이 국내 및 국제항공 운송서비스의 제공인 경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기업법상 일반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의 20배(16,000달러)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1998년 8월 8일 Official Record 제379호로 공표된 법령 제126호인 개정민간항공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1998년 8월 26일 Official Record 제12호로 공표된 '보건 및 선불의약 민간기업법' 제4조에 따른 보건 및 선불의약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출자 주식회사여야 하며, 회사의 목적은 보건 및 의약서비스를 위한 자금운용이어야 하고, 최소한 80,000UVC(210,312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선불의약[醫藥]이란 개인이 가입 병원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임)

주식회사는 주식발행 최대한도 인수권 자본을 정해야 하며, 이는 출자약정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기업법 제160조). 주식회사의 수권자본 한도 및 출자된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유효하다.

  ㅇ 지분
    - 지분의 합법적 소유자에게는 주주명 및 기업법상 기본권리가 주어진다.
    - 지분은 기업법 제170조에 따라 보통주이거나 우선주일 수 있으며, 동법 제190조에 의거, 자유로이 양도 유통될 수 있다.  
    - 기업법 제168조에 따라 회사는 임시증명서 또는 최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ㅇ 회사명
기업법 제98조에 따르면, 상호명은 기업감독관청의 장 또는 키토 지역 기업감독청의 장이나 꾸엥까, 암바또, 마찰라, 뽀르또비에호, 로하 등의 기업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법 제16조에 따르면 회사명은 '소유권', '차별성' 및 '특이성'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소유권의 원칙'은 각 회사의 회사명이 해당 회사의 지배하에 있으며 다른 회사가 차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차별성 및 특이성의 원칙'은 기업감독관청의 통제하에 회사명이 다른 회사명과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 제293조에 따르면, 상표, 상품명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기업감독관청이 해당 상표, 상품명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과 동일한 표시를 포함하는 한 가지 이상의 연관된 이름을 인가한 경우, '에콰도르 지적재산원(Instituto Ecuatoriano de Propiedad Intelectual, IEPI)'에 해당하는 상호, 상품명 등의 불법 사용에 따른 혼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그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의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인가 신청
회사 설립 계약의 승인에 필요한, 변호사가 서명한 신청서와 공증된 회사설립증서 사본 3부를 첨부해 기업감독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한다(기업법 제136조).

  ㅇ 파트너
파트너의 자격으로 고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 자녀 및 배우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기업법 99조).
기업법 92조에 따르면 최소 2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파트너 숫자는 최대 15명을 넘을 수 없고 이를 넘으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든지 해산해야 한다(기업법 95조).
매년 1월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기업감독원에 파트너 혹은 주주의 이름, 국적, 주거지를 공증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사항은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ㅇ 자본
유한책임회사는 400달러의 최소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자본금은 전액 출자해야 하고 최소한 주당 액면가의 50%는 납입돼야 한다. 출자금에는 현금 및 물건뿐 아니라 동산,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동산과 부동산은 회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출자금이 동산 및 부동산으로 이뤄진 경우, 그 물품들은 각각 증빙을 통해 인지돼야 하며, 그 평가액은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지명한 전문가가 평가하며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 파트너는 투자된 동산 및 부동산의 할당된 가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기업법 102, 104조).
매년 이윤의 5%만큼 법적 보유금을 위해 저장해 놓아야 하며, 이는 보유금이 총 자본의 20%에 달할 때까지 시행돼야 한다.

  ㅇ 지분
투자지분은 평등하며 누적적이고 불가분적이다. 회사는 각 파트너에게 출자금에 상당하는 지분수와 양도 불가능함을 기재한 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ㅇ 사업 목적별 요건
유한회사는 은행, 보험 등을 제외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형태의 민간사업, 통상업 등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기업법 94조). 회사가 사람이나 화물의 육상운송을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 '육상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한다(2008년 7월 7일 자 Official Record 398호에 의한 육상운송 및 도로안전법).

경비·안전 관련 회사들은 단일의 독점적 목적을 가지게 되며 최소한 1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선박 대리업의 경우 자본금이 4천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ㅇ 투자 원천의 제한
    - 갈라파고스: 1998년 3월 18일, Official Record 제278호로 공표된 '갈라파고스 지역보호 및 지속발전법 일반규정 제12호'에 따르면, 갈라파고스에 주소를 갖지 아니한 비거주 개인 및 법인은 갈라파고스의 영주권자와 제휴한 경우에만 갈라파고스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자본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그 투자의 형태에 관해, 즉 외국인 투자인지 내국인 투자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1991년 5월 13일 자 Official Record 제682호로 공표된 까르타헤나 협정의 제291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인사업자

에콰도르 국세청(SRI)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업자 등록증(RUC)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현지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초기 투자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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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에콰도르 기업감독원 / KOTRA 키토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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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4-01 14: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