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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

에콰도르의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 법령 351호로 공포된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COPCI)'이다. 이 법은 1997년 12월 자 '투자촉진 및 보증법(Ley de Promocion y Garantia de las Inversiones)'과 기타 투자 관련 13개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것이다. 생산위원회(Consejo Sectorial de la Produccion)는 에콰도르의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의 목적 가운데 g항과 h항에 이 기관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ㅇ g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산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제어함.
  ㅇ h항: 국가개발계획에 의거한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생산투자를 제어함.

외국인투자는 '외국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소유·통제하에 있거나, 에콰도르에서 발생치 아니한 자본을 포함하는 투자'로 정의되고 있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경영, 영업, 확장 및 자본이전 등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헌법적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에콰도르 기업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완전한 보호를 향유하게 된다. 이 원칙은 또한 이른바 투자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에는 생산 및 마케팅의 자유는 물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한 행정절차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상품 및 용역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유, 벌어들인 외화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들은 고용 증진, 피해방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지속 가능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은 정책과 통상활동 및 통상활동 지원책 간의 강한 연계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 법령은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냄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 투자 승인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대통령령(No. 252)을 통해, '대외무역부(MCE: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대외무역투자부(MCEI: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로 명칭을 바꾸고,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사업(BOT 등)은 모두 대외무역투자부가 공식 정부채널로 활동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자 보호도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로부터 투자계약 승인을 통해서 제공된다.


3) 전략 인프라 운영에 민간자본 참여

전기, 공항, 철도 운영 등 국가전략 인프라는 국가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국내 기술 및 자본 여건상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예외를 선언하고 민간(외국자본 포함) 불하가 가능하다. 이때 투자를 원하는 외국 자본이 정부일 경우 수의 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다.

투자인센티브

1) 산업 전체 인센티브

일반적 인센티브로 국내의 모든 생산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ㅇ 2010년부터 소득세율 22%로 인하함.(2018년부터 수익 높은 기업의 경우 25%)
  ㅇ 해외자금 조달 시 외화유출세(ISD, 5%) 면제: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BCE)이 정하는 최고금리 미만의 금리로 1년 이상의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ㅇ 과세표준금액 감면: 신규고용 또는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생산성 향상, 기술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신규자산의 취득 시
  ㅇ 생산부문 재투자: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회사는 신규 자본투자액에 따라, 소득세 납부액의 10% 감면

생산적 변혁을 위한 민주화 차원에서, 자본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분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ㅇ 소득세 납부 및 소득세 선납을 5년간 유예
  ㅇ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차입 시 그 이자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함.
  ㅇ 환경 기준에 충실한 생산: 청정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비용, 재생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또는 환경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비용 등은 소득세 계산에 있어 지출액의 100%까지 추가 공제


2) 산업별 인센티브

다음 우선적 산업과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최소세율 납부 및 소득세 납부 완전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무역수지 균형과 달러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에콰도르 어느 지역에서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키토와 과야낄의 도시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두 도시의 농촌 지역은 포함된다.

  ㅇ 우선적 산업
    - 신선, 냉동 및 가공식품
    - 농림업 및 그 가공품
    - 금속가공
    - 석유화학
    - 의약품
    - 관광
    - 재생에너지(바이오 에너지 포함)
    - 대외무역 물류 서비스
    - 바이오기술 및 응용 소프트웨어

  ㅇ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산업
    - 퇴비 및 비료
    - 농화학, 농약 및 살균제
    - 비누, 세제 및 화장품
    - 기타 화학제품
    - 도기, 타일 및 바닥재
    - 라디오, TV, 휴대폰 등 가전 일반
    - 의류 및 섬유소재
    - 신발류 및 가죽제품
    - 기기(appliances)


3) 경제개발특별구(ZEDE) 인센티브

  ㅇ 경제개발특별구(ZEDE)에 대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규정은 마련돼 있으며, 2013년 9월 20일에 야차이 신도시에 설립됐다. ZEDE는 기술이전, 수출품 가공생산, 물류 등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ZEDE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ZEDE에서의 생산 및 사무활동에 대한 소득세는 5% 포인트 추가 공제한다. 그 투자가 우선적 산업에 대한 투자이거나 신규 투자인 경우 5년간 소득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단, 키토 및 과야낄 도시지역 이외의 곳만 해당).
    -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물품은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동안 관세의 납부를 유예받는다.
    - 생산공정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의 국내 구매분에 대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액 공제된다.
    - 수입 및 국제금융에 따른 대외 지급 시 외화유출세의 면제

제한 및 금지(업종)

국내 개인 투자가에 개방된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승인 혹은 심사 없이 외국인 지분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더해 다른 특정 분야들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다. 수산업, (유생 동물을 재료로 하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국가어업진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의 어업은 에콰도르 어민에 국한돼 있으며, 새우 및 랍스터 어업선 역시 에콰도르인 소유여야 한다. 외국 기업에 의한 어업 활동은 그 생산품이 에콰도르에서 가공될 것임을 보장한 뒤에만 허가가 난다.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 및 화석연료 분야의 계약자들 역시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 화석 연료의 수송은 에콰도르 국내 운송업체가 하게 돼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법에 따르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권은 개인의 경우 에콰도르 태생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으며, 법적 주체 역시 에콰도르 국적이어야 하고 지분의 25% 이상이 외국인 투자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국경 50km 이내에서 산업, 혹은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다(그러나 이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몇몇 민간 석유 기업들이 콜롬비아와의 접경지역에서 유전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임).

WTO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 맞추어, 에콰도르는 10개 부문의 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비즈니스 서비스, 특정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채굴현장 준비 작업, 환경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관광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또한,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분야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안데안 공동체 결의문 659에 명시된 분야들 제외).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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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2010년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은 에콰도르의 1991년 자유무역지대법을 대체하면서 경제개발특별구(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ZEDEs)의 형성을 규정했다. 중앙정부가 인가하는 경제개발특별구(ZEDE)는 영토 내의 일정 공간을 특수관세 구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 반입되는 수입품들은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 관련 세금 및 재정적 특별대우를 제공받게 된다.

  ㅇ 소득세 17%로 인하(타 지역 22%)
  ㅇ 허가받은 생산활동에 의해 ZEDE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ㅇ 생산공정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및 국내 용역의 구매분에 대해 기납부 부가세는 세액 공제됨.
  ㅇ 허가받은 생산활동을 위해 경제개발특구(ZEDE)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허가된 활동과 연관된 재화와 용역 수입에 대한 외화유출세 면제

ZEDE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구(ZEDE tecnologica), 산업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특별구(ZEDE Industrial), 물류서비스를 위한 특별구(ZEDE logistica)가 그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유무역지대는 최초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운영자 및 사용자는 ZEDE에 맞게 새롭게 규정된 행정적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 주도하에 2011년부터 ZEDE 지역선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마나비(Manabi)주의 만따(Manta)시 공항과 항구를 잇는 구역이 최초의 ZEDE가 될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다. 지리적 또는 자연조건에서 경쟁력 있는 항구와 국제공항(인근의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고 있음)이 인접한 이 지역은 에콰도르 해안의 다른 항구들은 물론, 남미·북미의 서해안과 아시아, 대양주, 대서양 등의 항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ZEDE 후보지로는 에콰도르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페루와 북미 또는 유럽시장 운송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볼리바르 항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프로젝트인 '야차이(Yachay) 지식기반도시' 사업은 한국의 송도국제도시를 모델로 한 에콰도르 신성장 거점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으나,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조치로 인해 2018년 4월 야차이 공사가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무산되었다.

2012년 11월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는 ZEDE 법안의 기술 부문에 대한 세칙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야차이 신도시가 ZEDE tecnologica로 편입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ZEDE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세부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요 지역별 여건

과야낄(Guayaquil)

인구 235만 명,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서 '경제수도'로 불리며 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출입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항구가 있어 에콰도르 대외교역 물동량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한다.

키토(Quito)

인구 223만 명, 에콰도르의 수도로서 중앙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국내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꾸엥까(Cuenca)

인구 50만 명, 에콰도르의 3대 도시로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및 조용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 며 공예품 및 도자기산업이 발달해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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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8 15: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