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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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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에콰도르 정부는 건강,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몇몇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무역위원회(COMEX)가 품목을 결정하며, WTO trade policy review Ecuador에서 조회 가능하다. 현재 금지된 품목은 HS Code 10자리 분류 기준으로 총 130개이며, 다음의 품목들을 포함한다.

  ㅇ 화학 약품 중 일부: HS Code 28~29, 30~39 등 다양
  ㅇ 중고 의류 및 신발: HS Code 6309
  ㅇ 중고 타이어: HS Code 4012
  ㅇ 중고 자동차: HS Code 87
  ㅇ 중고 엔진 중 일부: HS Code 8407, 8408
  ㅇ 중고 자동차 부품(재가공된 부품 일부 제외): HS Code 8409
  ㅇ CFC를 사용하는 냉각, 냉동 기기: HS Code 8418중 일부

중고 자동차 중 기부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수 목적의 차량(앰뷸런스, 의료 차량, 도로 청소차량, 소방차 등)은 제외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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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1) 개요

에콰도르의 국가표준인증은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에 의해 공인화되며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을 따르나, 국제 표준과 요구 조건 등이 완전히 동일한 국내 표준은 3.6%에 그친다. 에콰도르품질위원회(CONCAL)가 어떤 품목들이 의무적 표준 준수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에콰도르 품질위원회는 표준 준수에 요구되는 조건들과 의무 표준 준수에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 품목들은 세관 통과를 위해 INEN-1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INEN 홈페이지(검색엔진에서 Servici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 INEN으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콰도르인증기구(OAE)는 표준인증을 승인하고 공인한다. INEN-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준 준수사항 증명서를 OAE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에 INEN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 인증별 현황

  ㅇ 강제인증
    - RTE INEN: INEN에서 발행하는 기술규정(Reglamento Tecnico Ecuatoriano)으로 해당되는 품목을 에콰도르 표준에 맞게 승인하는 것이다. INEN이 기술 관련 규제의 새로운 사항 혹은 개정된 사항의 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술 규제들은 ‘Ecuador’s Official Gazette’ 저널을 통해 발간된다.

  ㅇ 임의인증
    - NTE INEN: INEN에서 발행하는 에콰도르표준(NORMAS TECNICAS ECUATORIANAS)으로 각 품목을 에콰도르 표준에 맞게 승인하는 것이다.

TBT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 상당한 개혁을 단행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혁은 평균 관세율의 인하,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및 절차의 간편성 확보, 정부의 경제에 대한 더 깊은 개입, 새로운 생산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수입산 자동차, 휴대폰의 쿼터제를 시행했다.
에콰도르-EU 무역협정이 2017년 1월부터 발효되고, EU 측의 요구로 수입산 자동차 수입쿼터제는 2017년 1월부터 폐지되고, 세이프가드도 201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됐다.


1) 농수산품 관련 인증

에콰도르 농업부(MAGAP) 산하 기구인 농산물품질보증기구(이하 AGROCALIDAD)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SPS permit)를 관리한다. AGROCALIDAD는 2008년 12월부터 구 기관인 SESA를 대신해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WTO의 회원국으로서, 에콰도르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 인증 획득은 적절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간섭이나 이의 제기 없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쌀, 옥수수, 콩 등 특정 물품의 수입은 농업부(MAGAP)에서 관리하며, 지역 농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쿼터를 비롯한 여러 보호장벽을 두고 있다.

AGROCALIDAD는 안데안 공동체 수준에서 만들어진 안데안 위생 표준을 따른다. 역외 수입품에 적용되는 표준들은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준과 다를 수 있다. 안데안 공동체는 표준 인증에 대한 규제 사항들을 WTO의 표준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 인증 관련 규제들이 역외 국가(안데안 공동체 비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 WTO의 방침과 어긋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식물, 식물성 제품들의 수입은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다른 표준을 요구하게 돼 있다.
    
AGROCALIDAD는 또한 각 품목이 위험 분석을 거쳤다는 것과 원산지가 동물성 전염병 혹은 특정 외래종 식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요구한다. 국제식물보호협회(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uncil, IPP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국은 외래 전염병 혹은 병해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ssessment, PRA)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는 달리 PRA가 국내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2)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는 에콰도르표준기구(이하 INEN)에서 에콰도르인증기구(이하 OAE)의 지원을 받아 담당한다. 표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은 적합성 인증(INEN-1)을 취득하기 전에는 에콰도르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 INEN은 냉장고, 조리용 레인지, 전구 등 특정 품목의 적합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세 개의 실험실을 승인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절차(PECs)’를 고시하고 있다.

INEN에서 지정한 적합성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ㅇ 냉장고
  ㅇ 조리용 스토브와 레인지
  ㅇ 타이어, 듀얼 에어백
  ㅇ 발전기
  ㅇ 직물, 의류, 신발, 액세서리의 라벨
  ㅇ 포틀랜드 시멘트, 철봉, 튜브, 파이프 등의 건설 원자재
  ㅇ 안전유리, 스파크 플러그, 브레이크 패드 등의 자동차 구성품
  ㅇ 브레이크오일, 윤활유
  ㅇ 도자 식기 및 부엌용품
  ㅇ 피임약/기구
  

3) 포장 및 포장 용기

식품 포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ㅇ 포장 용기는 내용물에 적합한 형상, 용량 및 봉인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단, '적합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  
  ㅇ 포장 용기는 내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관련해 올바른 재료로 제작돼야 한다.  
  ㅇ 포장 용기는 제품의 수명 기간 내용물의 보호, 보존 및 적절한 식별을 보증해야 한다.
  
가공식품용 포장 및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에콰도르 기술표준'(Normas Tecnicas Ecuatorianas, NTE)이 정한 제품별 또는 제품군별 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고형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포장 및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4) 라벨링

INEN은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되고, 기업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순중량 및 보건기록(필요 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레이블에 포함돼야 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제품명  
  ㅇ 성분을 기재하되 구성비율이 높은 것부터 기재  
  ㅇ 상표  
  ㅇ 물품 포장단위 표시  
  ㅇ 상호명  
  ㅇ 국제 단위체계에 의한 純 내용물 단위
  ㅇ 보건등록번호
  ㅇ 제조일
  ㅇ 최대 소비 기간
  ㅇ 저장방법
  ㅇ 소매가격
  ㅇ 원산국 및 도시
  ㅇ 기타 보건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알코올음료는 알코올 도수, 제품의 성질 및 구성물에 따른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그 주의사항 등  
  ㅇ 유전자재조합 여부

이러한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에서 판매하기 위해 사용될 새로운 라벨에 기재된 위와 같은 모든 정보를 첨부해 원산지증명서와 그 사본을 INEN에 제출해야 한다.  
에콰도르표준기구(INEN)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한국기업은 에콰도르 수출 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와 브라질 간에 경제보완협정이 체결돼 있고, 이에 INEN은 브라질 인증기관 INMETRO의 인증서를 상호 인정했다.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에콰도르에 수출하는 한국 H기업은 INMETRO 인증서로 에콰도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5) 위생등록

에콰도르에서 판매되는 의약, 식품, 일부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약청(ARCSA)이 정한 제품들은 위생등록이 필요하다. 위생등록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등록번호(Numero de Registro Sanitario)를 라벨에 부착해야 한다. 한번 등록된 제품은 5년간 유효하다.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식품이나 의약품은 에콰도르 식약청(ARCSA)에 자동 승인(Homologation)된다. 자동승인 제도를 통한 위생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위생등록 에이전트 선정
  ㅇ 싱글윈도우(VUE) 전자서명 발급
  ㅇ 에콰도르 식약청 등록신청
    - 한국 식약처 등록증, Free Sale 증명서, HACCP, ISO22000, 제품 Technical Sheet 등 제출
  ㅇ 식약청 등록번호(N de Registro Sanitaro)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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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관세 분류 및 관세율의 개정은 행정부에 일임돼 있었으나, 일부가 안데안 공동체에 넘어간 상태이다. 안데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에콰도르는 이론상으로는 관세율 및 관세 분류 체계를 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역외 공동관세에 맞추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다른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들은 역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기는 하나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조치 외에도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산업과 경쟁하게 되는 수입품에 국내 제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한 수입품들은 12%의 부가가치세, 0.5%의 아동발전기금세(Children’s Development Fund)의 대상이 되며, 이 세금들은 CIF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25~1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특수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ICE tax)도 있는데, 이 세금은 주로 사치품을 위시한 특정 수입품에 선택적으로 부과되며 CIF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에콰도르 통관은 전자통관시스템 에쿠아패스(Ecua-Pass)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쿠아패스 시스템의 아래 링크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에콰도르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uapass.aduana.gob.ec/ipt_server/ipt_flex/ipt_arance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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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0 07: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