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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1) 지적재산권 개요

요르단은 1972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가입함으로써 152번째 PCT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PCT 절차를 통한 요르단의 국내단계 진입이 가능해 졌다.

요르단은 2001년 12월 1일부로 미국과의 FTA를 공식 발효하였고 이는 중동지역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히 많은 법 조항이 규정되었다. 요르단은 FTA에 서명하면서 특히 제약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을 약속하였다. 요르단에서는 제약분야 특허와 관련하여 공정특허(생산방법)와 상품특허(분자구조) 모두를 보호하고 있고 국제표준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953년에 처음으로 요르단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1999년 새 특허법에서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었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1999년 법에서는 특허 부여, 특허성 이외 조항, 특허권자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특허 침해 시 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해당 법은 2001년과 2007년에 개정되었다.

요르단 상표법은 195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의 ‘상품명법(the law for Trade Names)’이 제정되었다. 상표와 유사하게 상품명법에서도 산업통상부의 등록담당 기관을 설정하고 해당 기관이 ‘상품명(Trade Names)’에 대하여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의무를 진다.

요르단의 현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영업비밀, 식물품종 및 반도체칩 설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요르단은 저작권, 특허 및 상표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과 출판권은 요르단 국립도서관에 등
록하고, 특허와 상표는 요르단 산업통상부 내 특허 및 상표등록담당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관련 현지 업체

요르단 현지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생기면 현지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한국기업이 이용 가능한 기업은 talal abu ghazaleh(https://www.tagorg.com/?lang=en)이다. 동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오피스를 두고 한국인 직원도 있어 국내기업은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동 기업은 요르단 암만뿐만 아니라 중동 주요국에서도 각종 지적 재산권과 기업 관련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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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11 1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