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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모잠비크의 특허출원 방법은 모잠비크 국내 출원(National filing in Mozambique), ARIPO 아프리카 지역 기구를 통한 출원, PCT 조약을 통한 출원, PCT 출원을 통한 ARIPO 지역 단계(regional phase) 진입 방법이 있다.

출원인은 모잠비크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 출원된 특허 또는 기타 보호 권리의 모든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IPI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특허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Bulletin)에 실린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인은 이의 기간 3번의 범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이며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같은 기간 최장 25년간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산업재산 공보에 산업디자인을 게재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상표의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해당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서가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선언서(DIU)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모잠비크의 IP 법제화를 다룬 주요 법률은 산업재산법(the Industrial Property Code: Codigo de Propridade Industrial, Decree 4/2006, 1999년 법 개정)과 저작권법(Lei de Dreitos de Author, Law 4.12001)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법률로 모잠비크는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WTO/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협약, 파리협력조약, PCT 조약,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니스 협정 등과 같은 특허와 지식재산에 관한 많은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모잠비크는 베른 협약의 준수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8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WIPO VIP 조약)에 서명했다.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촉진을 위하여 IP Strategy 2008-2018 전략을 시행했다. 이 전략은 IP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 2008-18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과학 기술 연구,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급 및 교육
   2) 창의적인 문화 개발
   3) 개선된 지식재산권 제도 관리

상기 전략은 절반 가량 이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상표 및 특허 등록 장려, 지방 및 대학의 혁신가 식별 및 특허 출원 초안 작성 지원, 교육 활동, 등록자에 관한 법률 및 수수료 인하 및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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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22 2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