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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모잠비크 외환시장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모잠비크 중앙은행이 규율하고 있다. 모잠비크 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환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출입 거래에서 필요한 외환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잠비크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잠비크 기업들의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잠비크 외환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Foreign Exchange Law"(Law no. 11/2009, of March 11)이다.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액 중 외화(Foreign currency) 비중을 종전 36%에서 34.5%로 하향조정하였다.

외환 규제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Foreign Exchange Law"(Law no. 11/2009, of March 11)에 근거하여 입안한 일종의 시행령인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Regulation"에 의해 외환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모잠비크 내 수출입 업체들의 경우, 대외거래에 필요한 외화 구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잠비크 중앙은행(Bank of Mozambiqu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승인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 구입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의 외화 구입 승인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때에 따라서는 수출입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승인절차를 대행하기도 한다. 외화 구입 금액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250,000달러가 넘는 선금 지급(Advance Payment)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제출이 필요하다. 외환 대출은 수출업체들과 모잠비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2020년 6월 외화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외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및 개인의 모잠비크 내 외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달러화 등 외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 인출 및 외화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해졌으며, 외화 계좌에서 현지화 계좌로의 이체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해외여행 등을 위해 외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을 제시하면 외화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이(외교관은 제외) 모잠크에 내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등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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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22 2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