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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모잠비크로 수출할 때, 별도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출상품은 통관 브로커 등을 통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보험증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17%)를 납부하면 모든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증이 필요한 수출상품은 모잠비크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인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잠비크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PSI)를 요구한다. 주요 검사대상 품목은 육과류, 밀가루, 식용유, 시멘트, 화학제품, 의약품, 타이어, 자동차 등이다. 선적전검사는 모잠비크 정부가 지정한 인터텍(Intertek Government and Trade Services)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PAF(Pre-Advice Form)를 작성해 인터텍에 제출하면, 인터텍은 수출자를 접촉해 수출국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인터텍은 수입자에게 인증서(DUC)를 발급한다. DUC 없이 물품이 수입되면 도착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경우 소용 경비와 수출가격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선적 전검사 대상 물품의 아닌 경우는 수입항 도착 후 통관 에이전트가 신고서(DU)를 작성해 관련 서류들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번호가 생성된다. 이후 관세 등 세금 납부, 검사 등을 마치면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된다.

2021년 9월 기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16년 모잠비크 세관의 통관처리 건수는 총 261,196건이었는데, 이중 약 25%는 특별한 검사작업 없이 즉시 통관되었으며, 75%는 서류심사 및 제품검사(Physical inspection) 이후 통관되었다.

통관 시 유의사항

모잠비크는 세관 행정이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HS코드를 세관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통관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세관 전산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업무도 15시 30분에 마감된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항구이용료, 하적료, 세금납부 등을 미리 완료해 놓으면 통관지연으로 인한 지연료(Demorage) 납부를 예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화물 도착 후 6일째부터 지연료가 부과된다.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나와 수입품을 하적할 경우, 컨테이너 분실방지용 예수금(20피트 기준, 약 1,000달러)을 납부해야 하는데, 환급 기간이 20~30일 소요되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모잠비크 국세청은 2019년 6월에 현지 통관서비스 업체와 함께 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전자 추적시스템(electronic system of sealing and controlling goods)"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청은 동 시스템이 르완다와 케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모잠비크 세관에 통관서류 제출 시 상업송장에 표기된 제품 가격과 보험증서 상의 상품 가액이 일치하는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1년에 한번 가량 모잠비크 세관에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상업송장과 보험증서에 표기된 상품 금액이 왜 다르냐며 문제로 삼은 적이 있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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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마푸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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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22 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