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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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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모잠비크는 서적, 예술품, 음악CD를 포함한 모조제품, 음란물, 자국 우표의 모조품, 건강에 해로운 약품과 식품, 유해 성분을 포함한 증류주, 마약(의료 목적의 사용은 예외) 등을 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련 법령 : Decree No. 34/2009 of 6 July 2009) 이 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질병 리스트에 감염된 동물들의 수입도 최초 발병 후 최대 6개월간 금지된다.(관련 법령 : Decree No. 26/2009)

운전석이 좌측에 있는 상업용 차량(Left-hand derive vehicle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의 수입도 금지되어 왔으나(관련법령 : Article 117 (6) of the Traffic Code), 2019년 3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동 조치를 폐지한 바 있다. 모잠비크는 남아공으로부터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남아공 내에서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남아공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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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모잠비크는 수입품에 대해 필수로 요구하는 강제인증이 없다. 다만, 국가 품질 관리 및 인증기관인 INNOQ에서 국내 및 수입제품의 품질을 관리/인증하고는 있다. 참고로 INNOQ는 1993년 모잠비크 산업통상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부터 국내생산 시멘트 외 기존 시멘트도 INNOQ를 통해 품질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해 포르투갈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시기: 2018년 7월)

TBT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1년 9월 모잠비크는 총 14건의 기술장벽(TBT)을 WT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잠비크가 통보한 기술장벽(TBT)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접근 방법: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접속 → 무역규제 → 기술장벽(TBT) → 국가명에서 "모잠비크(154)" 선택 후 '결과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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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현재 모잠비크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20%이다. 품목별 관세율은 원료 2.5%, 자본재 5%, 중간재 7.5%, 소비재 20% 등이다. 2020년 11월 기준(2021년 9월 기준 최신자료) "World Tariff Profile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0.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품목별로는 농산물 14.1%, 비농산물 9.7%이다.

모잠비크와 자유무엽협정을 체결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회원국과 및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 2021년 9월 현재 협상이 타결되어 공식 서명까지 완료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모잠비크-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SACU/모잠비크-영국 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발효되면 해당국 수입제품에 대해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모잠비크 수출 시 관세율은 MCNet(www.mcnet.co.mz)에서 HS Code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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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22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