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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개요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통관절차는 EU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주요 절차는 수입신고 및 심사→물품검사→관세 납부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이 보관된 화주의 장치장에 세관원을 파견해 검사 및 통관을 시행하는데 화물 도착 후 8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는 통관 시 지불해야 하며, 부가세도 선납해야 한다. 헝가리는 EU 가입과 더불어 전산화 힘입어 세관 행정은 많이 개선됐으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법규에 따르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 상의 문제 때문에 다수의 외국 기업이 통관국을 여타 회원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통상적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에서는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제품을 배송하는데 40~45일 걸린다고 한다.

필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 경우), CE 인증, 위생검사증(산 동물, 육류 등),식물 병리학 검증서(식물, 채소, 과 일류), B/L 등을 통관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관세율이나 통관절차는 EU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 EU의 TARIC(The Integrated Tariff of the Community)에 의한 품목별 수입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편, 품목별 수입 관세는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index_en.htm)

세관의 조사는 관련 Customs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통관서류 검사, 물품확인, 수입자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지만, 밀수품이나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세관 자체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2) 헝가리  공항 및 무역항

헝가리 국제공항인 리스트 페렌츠(Liszt Ferenc) 공항은 1, 2A, 2B 3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나 1 터미널은 2012년 5월 이후 여객운송은 중단된 상황이다.

과거 헝가리와 한국 간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를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2012년 2월부터 헝가리 국적기인 말레브(Malev)가 파산하였다. 수 년 동안 재정적자 상태였던 말레브는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오다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말레브 파산으로 이를 대신하여, 헝가리 저가 항공사인 Wizz Air가 활발히 근거리 유럽국가로 헝가리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일부 원거리에 위치한 모스크바, 아이슬란드, 두바이, 텔아비브 등까지 항공을 연결하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인천-부다페스트 간 폴란드 항공(LOT)의 직항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에는 대한항공의 신규 노선 취항식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두 항공사 모두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6월 기준 폴란드 항공은 운항 중단, 대한항공은 5월 23일부터의 취항 계획을 잠정 중단하였다. 계획대로 신규 취항이 진행된다면 2016년 7~8월 아시아나 항공 전세 직항기가 일시적으로 부다페스트에 취항했듯 인천-부다페스트 간 직항으로 인해 양국 간 물자, 인력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항 취항으로 인해 소량 제품의 샘플링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절차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항이 없을 때, EMS를 통한 제품 송부의 경우 보통 영업일 기준 7~9일, DHL은 3~4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폴란드 항공(LOT)만이 주 1회 인천-부다페스트 간 직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헝가리는 내륙 국가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나 도나우 강을 통해 반경 1,400km 내 8개의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보통 수출입 화물은 독일 함부르크 항이나 흑해연안의 항구를 이용하여 육상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크화물은 도나우 강을 주로 이용한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로테르담, 함부르크, 코페르(Koper)항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 코페르항에 대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신규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

2008년 제정된 신규 법안은 통관 후 감사와 관련된 결산자료에 관해 규정했는데, 예컨대 기업이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입경력에 대한 최종 검사는 신규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에 고려되지 않는다. 아울러, 세관 사무소가 기업에 대해 신규 통관 후 감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먼저 공식 문서를 통해 그 시작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관세 체납에 대해 세관 당국은 급여 또는 동산 /부동산 압류 등의 즉각적인 세금 징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2) 육로운송 사전 전자등록제(EKAER)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보니 모든 화물이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육로를 통한 화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육로운송에 대해서 사전 전자등록제를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물건의 종류, 수량, 운송차량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지하경제를 표면으로 이끌어낸다는 게 주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간혹 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다. 간혹 물건의 수량이나 제품의 종류가 사전에 등록한 내용과 다를 경우, 해외 포워더 측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헝가리 수령자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벌금이 화물가의 1/3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헝가리로 통관 및 운송을 이용할 경우,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에 상호 간 공급자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도 이에 대한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현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EKAER 시스템 도입 시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정책에 대한 혼란을 겪었으며, 헝가리 외투 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독일인 진출 기업 모임 ‘헝-독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에 따른 독일계 기업들의 애로점 전달 및 완화된 수준의 정책 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헝가리 정부에서는 EKAER 시스템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세금포탈 방지 등 순기능을 높이 사 동 제도를 향후 철도 등으로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도 동 제도를 주목하고 자국에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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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1-16 2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