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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금지품목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에 대한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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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기술장벽)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ㅇ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ㅇ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ㅇ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비고)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과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ㅇ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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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ㅇ 부가가치세(VAT) 관련 신규 내용

2021년 7월 1일부로 역외국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변화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 유로 미만의 소규모 제품에 대해 VAT를 면제해왔으나,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22 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해 VAT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전자상거래 판매 중 25%에 달하는 거래가 VAT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생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VAT로 많은 EU 기업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정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상황을 고려해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

2020년 10월 28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11-21 0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