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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2021년 현재 페루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생물자원에 관한 토착 주민 공유지식 등이 있다.

페루는 1869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후로 1883년 파리 협약, 2000년 486 안데스 결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486 결정문을 보완하는 시행령 1075를 발표했다.

페루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2년에 페루 내각 산하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청(INDECOPI)을 창립하였는데, INDECOPI는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12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널리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법도 강화해 왔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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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2 0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