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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이탈리아에서의 투자법인 철수는 일반 기업 폐업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ㅇ 기업등록부에 기업 등록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법인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가능하다.
  ㅇ 기업 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다.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1가지 이유로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하다.
    - 정관에서 정하는 기한이 도래
    - 회사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
    - 주주 혹은 지분보유자 총회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 회사의 자본이 법정최저자본금액을 하회
    - 회사가 주주 혹은 지분보유자에게 지분배당이 불가능
    - 정관 또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의 사유

이탈리아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업법(Civil Code)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법인 형태에 따라 청산 절차는 약간씩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1) 법인 청산의 사유를 평가하고, 2) 청산을 집행하며, 마지막으로 3) 기업등록부에 법인을 삭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인 철수가 결정되면 회계사를 통해 사전에 노무 관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지 채용된 직원에게 철수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사전 의무 공지 기간은 직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다.

  ㅇ 이탈리아는 법인 청산과 관련해서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법인 청산 사유 평가: 기업법(Codice Civile) 2484, 2485 조항
    - 법인 청산 절차 및 방법: 기업법(Codice Civile) 2487, 249 조항
    - 기업 등록부 삭제에 따른 법인 소멸: 기업법(Codice Civile) 2495, 2496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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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0 23: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