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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스웨덴은 1945년부터 적용하던 고정환율제를 199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EU회원국이지만 Eurosystem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관리는 유럽중앙은행이 아닌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감독한다.

1) 외환 관리

외환관리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 은행에 위임하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 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청구서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고, 국제외환 시장에 상장된 통화(USD, EUR, GBP, NOK 등)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2) 현지 금융 조달 여건

거래 은행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있고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이 확실하면 융자는 가능하다. 외국 회사가 스웨덴에서 법인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스웨덴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스웨덴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스웨덴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금리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팩토링 등)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대금 등을 할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에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주요 은행으로는 SEB(www.seb.se), NORDEA(www.nordea.se), Handelsbanken (www.handelsbanken.se) 등이 있다. 다른 EU 국가나 EEA 은행은 EU법에 기반을 둔 EU Financial Passport에 따라 스웨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 은행 중 스웨덴에 진출한 은행은 없다.

외환 규제

원칙적으로 외화 자금의 반·출입이 자유로우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을 통해 10만 크로나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입금될 경우 거래 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은행은 신고된 사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스웨덴 내 직접 투자는 중앙은행 허가 사항이었으나 1989년 7월 1일부터 완전 자유화됐으며, 외자 도입 시에도 금액, 기간, 목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 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스웨덴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과실송금 보장 제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에는 원천세를 징수한다.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해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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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5 1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