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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ㅇ 법인세

법인세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21.4%로 일정하다. 법인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면세 항목과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스웨덴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스웨덴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스웨덴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 설립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 기업은 세무 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납세신고를 끝내야 하고, 회계 연도가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출은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 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 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 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 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할 경우 세무 당국은 추정치 혹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해 세금을 새로이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 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8주 이내에 국세청(Skatteverket)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 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 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 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ㅇ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 기업 및 지사의 경우도 법인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과실 송금보장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 세제를 보면, 군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이 없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 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발생된 모든 거래 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으로 발생한 소득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 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는 확정 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본 과세로 지방세(평균 31.56%) 및 일정 소득수준 이상 소득자에 따른 내국세를 추가(20%, 25% 추가)한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43만 200SEK(약 4만 8,400달러) 이하 소득자는 지방세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인 소득세는 각 자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8% 선부터 시작되며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는 거주지 지자체가 징수한다.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식료품 12%, 서적·신문류 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 이다.

특별소비세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알코올세와 담뱃세가 있다. 알코올세는 술 종류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담뱃세는 일반 담배와 궐련 담배, 스누스라고 불리는 입담배를 구분하여 각각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는 알코올세, 담배세, 에너지세(자동차용, 난방용), 살충제세, 화학물질세, 천연 자갈세, 광고세, 복권 및 게임세, 항공세 등이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는 아래와 같다.

ㅇ 알코올세
- 맥주 : 2.8%이상 ( 2.02 SEK)
- 와인 : 2.25% 이상 4.5% 이하 (9.19SEK)
             15% 이상 18% 이하 (54.79SEK)
ㅇ 담배세
  - 일반담배 : 1.58SEK/개 +소비자가격의 1%
  - 궐련형담배 : 1.39 SEK/개
  - 스누스(입담배) : 451 SEK/kg
ㅇ 광고세 : 7.65%
ㅇ 쓰레기세 : 520SEK/톤
ㅇ 살충제세 : 34SEK/kg
ㅇ 복권, 경마 등 오락세 : 2,000SEK/데스크
ㅇ 가전제품의 화학물질세
  - 백색가전 : 11SEK/kg
  - 기타가전 : 160SEK/kg
ㅇ 항공세 : 국내, 유럽국내, 기타국에 따라 차등(61SEK/255SEK/408SEK)

품목별 특별소비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스웨덴어)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ochorganisationer/skatter/punktskatter.4.71004e4c133e23bf6db800057013.html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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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30 0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