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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ㅇ 개요

법인은 현지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철수신고만을 하는 지사와는 달리, 법인 철수 및 청산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법인 철수 및 청산 시에는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직접 신고하게 돼 있다.

1) 법인 청산절차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법인 철수 시에는  법인 철수 및 청산 이유로 회사정리,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 매각, 기업합병, 기업분할, 파산 등 다섯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해당 항목을 적어 보고하게 돼 있으며, 법인의 철수 및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매년 기업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기업청산 소요시간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채권회수율은 76.6%로 알려져 있다. 법인 철수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인 처리문제로서 관련 노조 및 이사회와의 사전 조율은 물론, 고용인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서가 선결돼야 가능하다.

- 청산신고
.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청산인은 청산 결정사실을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 청산인은 이사회 또는 대표 등 최소 1인이 맡으며 법인, 미성년자, 파산자, 영업정지중인 개인, 후견인의 보호하에 있는 개인, 법적 권리가 제한된 개인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신청서 : 법인 청산신청서 No.832
. 구비서류 : 청산결정을 내린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청산이유서, 기업 연차보고, 고용인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서 등
. 수수료 : 1,100스웨덴 크로나

2) 지사 청산절차

지사는 법인과 달리 청산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지사의 청산이 결정되면 회사등록증과 함께 지사 청산신청서를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송부하며, 이때 해당년도의 회계보고서를 함께 보낸다

- 청산신고
. 신청서 : 지사 청산신청서 No.889
. 구비서류 : 회사등록증, 회계보고서
. 수수료 : 없음

3) 관련 법령

법인의 철수 및 청산 시 고용인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주요 법령으로는 MBL(노동법)과 LAS(고용보호법)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회, 산업고용인협회(www.industriarbetsgivarna.se)와 스웨덴 회사등록청(www.bolagsverket.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관련법
    - 노동법 1976:580(MBL, Employment Act)
    - 고용보호법 1982:80(LAS, Law on Employment Protection)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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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30 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