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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한국 본사와는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으면 되는 형태이다. 법인의 경우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ㅇ 현지법인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며, 한국 본사는 그 책임 소재가 없다. 영업이익은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설립은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하며, 구비서류 및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해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하는데, 법인 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수령해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법인설치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로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사업허가서 및 사업 관련 자격증 등 최소 납입 자본금 증명서 등이 있다.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5만 크로나(약 5,630달러), 국영기업의 경우 50만 크로나(약 5만 6,300달러)이며, 법인설립 신고 시 등록비용은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 모두 2,200크로나(약 250달러) 이다. 법인 설립 신고 전 공문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사무실)가 반드시 마련돼 있어야 한다.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스웨덴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회 멤버는 전과 기록이나 파산 기록이 없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유럽 이외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에는 동 비율의 EU거주자를 이사회에 포함시켜야한다. (예, 한국인 1명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EU 거주자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포함)

법인의 감사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회사 등록 시뿐만 아니라 매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시에도 감사의 최종 감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 설립절차가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마무리되면 스웨덴 세무서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 약 7일이 소요되며 1인당 GNI 대비 법인설립비용은 0.5%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법인 설립 절차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은 없다.

지사

법인이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인 반면,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특히 판매)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사의 이익은 본사에 귀속되며, 책임소재 면에서도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지사는 대회 홍보에 있어 외국 회사로 한시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영업활동 및 오더 수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회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회사의 지사는 대체로 설립이 자유롭고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다. 지사 설립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나 설립신고 시 등록비용은 2,000SEK(약 227달러)이며, 설립에는 약 7일이 소요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최근 2년간 본사 재무제표, 본사가 부도회사가 아니라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스웨덴 내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상행위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단지 본사와 현지 간의 업무 연락 등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와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 세무서(Skatteverket)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말 회계감사는 필요하지 않다. 연락사무소는 설치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시에는 해외에 있는 본사의 이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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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단일 주주, 단일 대표이사 가능하며 최소 1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유한회사에 비해 이사회, 주주총회 외에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므로 설립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매출규모나 직원 수로 볼 때 전형적인 대기업의 형태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지분의 이전 및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나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유한책임회사

스웨덴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코만디트볼라그, Kommanditbolag)로서 주식회사(악티에볼라그, Aktiebolag)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 주주가 별도로 각서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이 있다.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주주)과 현물투자가 요구되나,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가 요구돼 원활한 회사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ㅇ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해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 2인 이상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이다.

개인사업자

소규모 영세기업 형태의 개인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스웨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에 한정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회사등록번호가 돼 1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회사 등록은 스웨덴회사등록청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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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전 세계 140개국 진출, 스웨덴 30여 지역에 1,0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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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5 16: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