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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6.40, 7306.61, 7306.69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welded tubes of stainless steel)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3-04
2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s) 세이프가드(조사종료) 2019-03-01
3 720810,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20, 722691, 722692, 722699 철강재(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8-07
4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6
5 2917.36 고순도 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salts) 반덤핑(조사종료) 2016-08-03
6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7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8 540220 폴리에스터 고강력사(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반덤핑(조사종료) 2009-09-08
9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10 7219.31.0000, 32.1000, 9000, 33.1000, 9000, 34.1000, 9000, 35.1000, 9000, 7220.2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cold-reduced) 반덤핑(조사종료) 2008-02-01
11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12 854011 컬러TV용브라운관(CPT, Cathode-ray Color Television Picture Tubes) 반덤핑(조사종료) 2006-01-11
13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 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ㅇ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ㅇ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9년 10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 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 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 2의 부록 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었다.  EU는 2017년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식품 용기 내 BPA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19년 5월, EU 집행위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2019년 11월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역시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 한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제한 및 금지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반입은 2019년 11월 22일 부로 역내판매는 2020년 2월 22일 부로 금지될 예정이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현재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현재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해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최대 0.2%까지
-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이에, EU는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반입은 2019년 11월 27일 부로 역내 판매는 2020년 2월 27일부로 금지할 예정이다.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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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19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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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30 14: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