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59년 03월 11일 (자료원 : 스웨덴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의정서 1967년 04월 12일 무역의정서
사증면제협정 1969년 10월 01일 사증면제협정
섬유협정 1979년 02월 01일 섬유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2년 06월 30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1985년 01월 01일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1995년 05월 01일 투자보장협정
군사기밀보호협정 및 국방협력양해각서 2009년 12월 01일 군사기밀보호협정 및 국방협력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2009년 10월 01일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2010년 09월 09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2015년 06월 01일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자료원 : 스웨덴 외교부>

한국교민 수 : 3,729 명 (자료원 : 스웨덴 체류동포수 12,721명(입양인 8,922명 포함),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한국전 당시인 1950년 스웨덴은 169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파견, 야전 병원을 지원했고 1959년 3월 11일 우리나라와 공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스웨덴 관계는 1959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 2009년 양국 수교 50주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한국전 60주년을 계기로 그간 구축돼온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가 정무,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과학기술, 환경 및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됐다. 2019년은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스웨덴 양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6월에는 스웨덴 국왕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국빈방문했으며, 10월에는 스테판 뢰벤 수상이 한국을 공식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은 1963년 7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을 개설하였고, 스웨덴은 1979년 4월 주한 스웨덴대사관을 설치한 이래 현재 Jakob Hallgren 대사가 재임 중이다.

스웨덴은 1953년 이래 스위스와 더불어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웨덴은 북한과도 1973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주북한 대사관은 1975년 3월 개설했다. 그동안 주중국 대사가 주북한 대사를 겸임해 왔으나 2005년 가을부터 평양에 대사를 직접 파견했다. 현재 Jonas Wendel 대사가 주 북한대사로 재임 중이다. 스웨덴은 현재 남한과 북한 양측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ㅇ 문재인 대통령  내외 스웨덴 국빈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초대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9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스웨덴을 국빈 방문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14일 오전 공식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공식환영식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민주주의, 인권, 개방된 경제라는 공통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가치들은 양국간 우정의 튼튼한 기반으로 이번 문대통령 내외의 국빈방문은 이런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문대통령의 방문을 높이 평가했고, 대통령 내외의 방문기간동안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연구, 사회복지, 혁신, 보다 포용적인 사회만들기 위한 노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스웨덴과 한국의 인연과 친밀함을 강조한 뒤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 국민이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번 스웨덴 방문에서 정치와 기업, 복지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스웨덴의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배우려고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스웨덴 의회를 방문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연설했으며, 14일 오후에는 '한국-스웨덴 경제협력 Beyond 60, 혁신을 위한 Collaboration'을 주제로 한 '한-스ㅜ에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이자리에는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 정상이 함게 자리한 가운데 한국에서 동행한 52개사 100명의 경제사절단과 스웨덴 측 기업인 100여명, 양국 정부인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여 한-스웨덴 경제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6월15일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에서 열린 '5G 시연행사' 및 'e-스포츠 친선교류전'에 참석, 5G 및 5G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간 ICT 파트너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에 뜻을 모았다. 오후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스웨덴 참전용사의 인도주의적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한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공식행사에 참석하였다.

  ㅇ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국빈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부부가 1959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최초로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1973년 즉위한 구스타프 국왕의 이번 방한은 공식·비공식 방문을 합쳐 다섯 번째로 국빈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2009년 7월 이 대통령 내외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5월 30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한국과 스웨덴의 공동 번영 방안(양성평등, 복지 사회, 통상 증진 등)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은 방한 기간에 청와대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스웨덴 정상회담, 국빈 만찬과 함께 판문점 및 중립국 감독위 방문과 여수 엑스포 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스웨덴 왕실과학한림원이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과 전경련과 스웨덴 무역위원회가 주최하는 CEO 포럼 및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등에 참석했다.

2018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방한하였다.

  ㅇ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와 부군 다니엘 왕자 내외가 2015년 3월 23~26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아니카 스트랜드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장관을 포함해 스웨덴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방한단에 참여했다. 이번 방한은 차기 스웨덴 국가수반인 빅토리아 왕세녀의 첫 방한으로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왕세녀 내외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관계를 증진하고 보건복지 및 양성평등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판문점, 녹색기후기금,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국립재활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다. 금번 방한은 양국 간 신뢰와 유대감 증진 및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ㅇ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체결

한국과 스웨덴은 2013년 9월 9일 요란 해그룬드 스웨덴 보건복지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고, 양국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1일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됐다.

    -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한국 고용주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협정 발효 시 한국 고용주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의 31% 수준) 중 아래 항목을 5년간 납부 면제받을 수 있다.
     · 질병 보상 및 활동보상 보험(=의료보험, 상해보험): 사용자 4.35%
     · 소득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 사용자 10.21%, 근로자 7%
     · 유족연금과 유족 자녀수당: 사용자 1.17%
       = 총 22.73% 면제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5년을 초과해서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6년째가 되는 해부터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상기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 양국의 당국이나 실무기관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납부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면제 신청 절차: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스웨덴 현지법인으로 전달, 현지 법인이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와 스웨덴에 납부한 장기 파견자의 연금보험료 가입 기간 합산: 양측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스웨덴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의 연금가입 기간도 합산한다.
    - 연금 급여의 해외 송금 보장: 연금 수급권자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수령 가능
     *단, 스웨덴의 보증연금, 유족 자녀수당은 해외 송금 대상에서 제외

문화

  ㅇ 한국-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국-스웨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2010년 9월 9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됐다.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스웨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8번째 국가이며, 스웨덴으로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0-14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