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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원산지 표시 등)과 저작권(문학 작품, 예술 작품, 그림이나 사진, 건축 디자인 등)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아르헨티나 국가 기관인 산업재산권기구(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 INPI)가 관할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는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은 출원 후 5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2차례에 걸쳐 5년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무기한 갱신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자가 일생 보유하며 사후 75년간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권리를 보유한다.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법률 24.481호, 규칙 1996 및 시행령 580/1981 등이 있다. 화학 및 약학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118/2012, 546/2012 및 107/2012이 시행되었다. 또한, 생명공학 발명이 특허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규칙 283/2015가 2015년 9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에는 2020년 9월 현재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특허(실용신안 포함),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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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1 09: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