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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ㅇ 외환관리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de Argentina)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1935년 5월 28일 설립되어 통화공급을 조절,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ㅇ 전 크리스티나 정부때 심화되기 시작한 외환 통제로 인해 공식 환율과는 별개로 암시장환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인플레율,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현지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했고, 비공식 환율과 공식 환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또한 수입대금송금에 대한 규제 및 개개인의 달러 구매까지 규제를 두어, 달러 수요만 증가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외환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 외환 송금, 예치 관련 규제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친 시장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크리 대통령은 기업의 환전, 기업의 배당금과 수입대금 등의 외환송금을 자율화하는 등 다양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외환 규제

  ㅇ 크리스티나 전 정부의 외환규제
    - 아르헨티나의 외환규제는 2005년 당시 Roberto Lavagna 경제장관이 도입했던 조치로, 투기자본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입 외환의 30%를 일정은행에 강제예치토록 함과 아울러 365일 간 유입된 외환의 국외반출을 금지시키는 규제였다.
    - 또한,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2011년)부터 외환규제를 더욱 강화해 수입대금송금에 대한 규제 및 개개인의 달러 구매까지 규제를 두어 현지의 달러 구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식 환율과는 별개로 암시장환율(통상적으로 Blue라 명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인플레율,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현지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했고, 비공식 환율과 공식 환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ㅇ 2015년 12월, 외환 규제 철폐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 현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경제개혁으로 외환규제를 철폐를 선택했다.
    - 은행 강제예치제도를 폐지하고 국외반출 금지기간을 120일로 단축하였고, 2017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무부 부령(1-E/2017)을 통해 아르헨티나 유입 외국자본의 120일간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철폐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완전한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하지만 외환 규제 철폐로 인해 페소는 30% 이상 평가절하됐다. 이전년도부터 매해 3~40% 지속되어온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과대평가가 되어있어 다양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는 페소화 평가절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 더불어 2018년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외화를 조달 받는 대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금융간섭(외환 관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ㅇ 외환송금규제
    - 외환 송금 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했던 사전허가제는 폐지되어 이전 정부보다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송금 시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1) 개인 자금(선물, 가족소비, etc.)
    2) 외 거주인의 연금 또는 장학금, 기부금 등
    3) 개인 여행 관광
    4) 국외 거주목적 소비
    5) 외국 투자
    6) 수입
    7) 그 밖의 다른 이유는 중앙은행과 협의 가능

    -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개인정보 및 수령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송금인은 아르헨티나 소지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금 전 해당 은행을 통해 송금수수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전, 송금 금액과 수수료는 계좌에 미리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마찬가지로 외화를 예치 받기 위해서도 아르헨티나 소재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송금받은 외화는 외화 그대로 예치되며, 예치 수수료는 페소 계좌에서 지불된다. 평균 자금의 계좌이체는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이루어지나, 예금자와 송금자의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할 시 자금을 조달받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당국의 외국인 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 외국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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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10 0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