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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투자법인 철수

  ㅇ 민법 48조에 따르면 법인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해체는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체는 법에 따라 구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나 각 조항의 악용•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자사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체는 필요 사항이며 공익을 위하는 길이다.
    - 더 이상의 제품 취급이 불가능할 때 법인 해체를 한다.

  ㅇ 법인의 해체 결정 또는 민법 45조에 의거한 관련 기관의 개입으로 판사는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법인 해체 유형

  ㅇ 법인 해체 : 민법 48조 1항. 이 경우에 협회 혹은 재단에 위 법을 적용한다. 협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재단의 경우 정관에 해체와 폐업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체를 하려면 임원 수의 최소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ㅇ 법인 해체는 법인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임무를 시행할 수 없을 때
    -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다했을 때
    - 사회기관에 의해 법인의 업무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때
    - 계속되는 마이너스 실적으로 인해 법인의 자본금을 잃어갈 때
    - 법정준수 최소 자본금보다 법인의 자본금이 낮을 때
    -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비투표 주식의 명목 가치가 법인의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고 2년 내에 그 비율이 회복되기 어려울 때
    - 이 밖에 모든 법에 규정된 다른 원인

  ㅇ 한 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체를 원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 소유권 양도: 법인 판매
    - 회사의 청산: 활동 중단, 채권자 및 주주에게 지불 그리고 회사의 폐쇄
    - 채권자 회의: 채권자를 상대할 수 없는 경우 법은 강제로 채권자를 소집할 수 있거나 채무자를 통해 할 수 있다.

  ㅇ 법인 청산 :한 법인의 해체 신청으로 인해 법인의 청산 기간이 시작된다. 이러한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의 이름에는 “법인 청산 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법인의 법정 성격을 상실시킨다.

  ㅇ 청산 기간의 개시와 함께 경영자는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권한은 소멸되어 청산인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청산 작업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배포해야 하고, 자본금을 받은 주주는 자본금에 대한 1%인 이전에 관한 세금을 내야 비로소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다.

  3. 해산 및 청산인 임명 시 필요 서류

  ㅇ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49조 2항에 의거한 공증인(공정 증서가 사용된 경우) 또는 변호사(개인 증서가 사용된 경우)의 전문 사전 심사가 요구된다.

  ㅇ 신청서: 웹사이트(https://tramitesadistancia.gob.ar/tramitesadistancia/detalle-tipo/1404)에서 AFIP 또는 Mi Argentina를 통해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청을 진행해야한다.  

  ㅇ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모든 구성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제외하고, 인증 및 감정 절차 준수 규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09조에 따라, 청산인(들) 자격 수락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ㅇ 심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한 기술사항
    - 기업 해산 및 청산인 임명이 결정된 공동 출자자 회의의 정원 및 과반수
    - 회의를 소집한 이사회의 정원 및 과반수
    - 유한회사의 경우, 만장일치가 아닐 때 법률 제19550호 159조에 따라 기업의 법인 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의거해 경영자들이 공동 출자자 회의를 소집했는지 여부
    - 해산의 사유에 대해 표명하고, 해산의 사유에 의거해 정원 및 과반수를 기술하며, 해산 승인은 유효 규정에 따름.
    - 청산인(들) 임명에 대한 기술(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실 거주지 및 특별 거주지, 국적, 사업자번호(CUIT))
    - 청산인 직무 수락
    -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고정
    - 직무 수락 또는 임명된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제정이 신청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 전문인은 임명자의 신원과 직무 수락 및 특별 거주지 제정이 증명됐다는 것을 밝히는 법적 신고서(Declaraci ón Jurada)를 작성해야 함.
    - 자연인이 아닌 공동 출자자가 등록된 경우, 다음 사항이 기술돼야 함.
    - 법인, 관할, 영리 기업에의 구성 및 참여 능력에 관한 정보
    - 신탁 계약법 제24441호 시행령 제02/2006호
    - 관련 번호

  ㅇ 외국기업: 마지막 연례 보고서 발표일, 마지막 연례 보고서 승인일, 마지막 대차대조표 발표일(법 제19550호 118조)
    - 공동 재산 가치(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해당,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6조)
    - 주식이 유상 또는 무상 취득됐는지 기술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7조)

  ㅇ 공정 증서 또는 개인 증서 원본의 최초 증명(법인청 결정문 제7/05호 부속서 A 36조 1항 및 2항에 의거)
    - 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선언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회의 의사록과 그 참석 기록 또는 공동 출자자 회의록 또는 기업 결정문

  ㅇ 이해관계자, 법적 대표자 및 심사 전문인의 서명이 된 서류들(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음)과 함께, 다음 서류들의 증명 요구
     - 회의 소집 공지: 주식회사의 경우, 관보에 게재한 소집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법률 제19550호 10조 b항 및 98조에 따라, 기업의 해산 결정 및 청산인 개별화, 특별 거주지가 제정된 날짜를 포함한 관보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ㅇ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76조 및 77조에 의거, 사전 보증 수행을 증명한다.
    -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84조에 따라, 규칙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해산 신청은 현 절차보다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전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ㅇ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시, 국가 공식게시판(Boletín Oficial)에 법인이 청산됨을 공표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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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4 2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