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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기업 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General de Sociedades)인 법률 제19550호로, 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기업 투자 시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설립절차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용이하며, 대외신용도 제고 및 현지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유한회사는 주로 인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내국 기업에 대해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영업형태는 목적과 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세금도 다양하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 다른 법인, 도매상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큰 차이점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유한회사의 공동출자자들은 공정증서에서 회사의 정권에 서명 시 출자하기로 돼 있는 자본에 책임을 제한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기본 자본금이 적고 설립이 주식회사보다는 간편하고, 이후 정부의 제재도 덜한 관계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할 때 설립하기 유용하다. 최근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현 정부는 법인설립에 있어 좀 더 간편해진 절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상거래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는 즉시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지사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공공상거래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지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대표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해 필요 시 세무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지사는 본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활용 또는 행할 수 있으나, 지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운영에 관한 최종책임은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사는 공공상거래소(RPC) 에서 부여하는 권한, 의무 및 감시를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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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며,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 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 번호(CUIT)를 발급받으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통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나타내며, 주주들은 이사를 선출해 사업과 업무를 맡긴다.

최소 2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진다. 주주는 국적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주의 다수는 아르헨티나에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은 10만 페소이며 내외적으로 감사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회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주주 총회는 결산 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소집해,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증자와 감자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이사는 연례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수는 제한이 없다(1명도 가능). 단, 주주식이 상장돼 공공소유인 경우 또는 자본금이 1천만 페소를 넘을 경우 최소 3명 이상 선임돼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018년 4월 4일부터 이러한 주식회사는 긴급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24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정이 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후 사업자 코드(CUIT)가 발급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며,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특징은 2명 이상 50명 이하의 회원(주주)들로 참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본금은 각 회원이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각 회원의 지분에 맞게 책임 및 권한이 주어진다.

회원들은 지분을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최소 의사결정 기구는 사주 총회이며, 회사 경영은 회원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1인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없는 만큼 모든 결정이 사주 총회에서 직접 내려지고, 즉시 대표가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관련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약 1,100달러가 적당하다고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 간 계약, 자본출자 조항, 관리책임, 출자자 변경, 내부 감사요건, 청산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나, 규제 변경 시 출자사원의 다수 동의(또는 만장일치)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자본금이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기간이 짧고 정부의 규제나 관리가 약한 편이다.

출자사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다. 출자사원은 국적 및 거주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

2017년 7월 12일부터 유한책임회사는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 후 사업자 코드(CUIT)가 발급된다.

개인사업자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업가들이 이 형태를 선택한다. 개인 이름으로 연방정부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며, 당일에 완결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아르헨티나 법이 인정하는 만 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단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 사전에 거주 소재지 확인증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은 후 이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나면 납세자 고유번호(CUIT)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영업활동은 물론 일반 시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납세자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관할 시청에 영업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영업거래 규모에 따라 매월 납세금인 영업세가 정해지며, 관할기관은 시청 세무서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전부를 갖는 동시에, 영업행위로 빚어지는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는 대외적으로 개인의 본명 또는 다른 가명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순주식회사

사업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기업설립의 형태이다. 법무 및 인권 산하 법인청(IGJ)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특별시에 설립되는 회사들을 책임하고 있다. SAS는 기존 설립형태보다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디지털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한 개인 회사이다.

기존 회사 설립 형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등록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립 시 필요한 자본은 최저임금의 두 배로 또한 비교적 낮다. 또한, 24시간 안에 등록이 가능하다.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디지털화되어있으며 모든 서류는 TAD 디지털 공인 인증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수 있으며, IGJ 산하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시 공증인은 TAD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용자여야 한다.

단순 동업회사

실존회사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실존 회사는 미국의 PARTNERSHIP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본 영업체는 자본을 출자하는 회원 그리고 기술 및 지식을 출자하는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관계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동업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업자 간의 서면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된다. 각 동업자는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동 업체의 존속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동업은 동업자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서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동업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 (파트너가 무능력자로 판결을 받거나 동업합의에 따라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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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8 14: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