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대한 수입규제 현황 더보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2917.32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 (DOP)) 반덤핑(규제중) 2017-04-04
2 8504.23 유입식 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3-01-02
3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 (PET 제품) 반덤핑(규제중) 2012-04-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 안정, 국내 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 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고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ㅇ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 0.1%를 농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DEHP, DBP,BBP, DINP, DNOP)를 함유한 완구 및 육아 제품
    - 활성제약성분(IFA)으로 니메술리드를 포함한 모든 제형의 의약 제품
    - 가정용 백열전구
    - 올라퀸독스 함유 의약품 및 식품 또는 동물 사료용 재퓸
    - 비휘발성 물질 100g당 0.06g 이상의 납 포함한 페인트, 래커 및 바니쉬
    - 1,880~1,900MHz 사이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전화기
    - 순면
    - 중고 타이어
    - 중고 오토바이, 삼륜차 및 자동차
    -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
    - 중고 엔진
    - 중고 의료기기
    *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 호에 의거,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ㅇ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품질 인증 및 형식 승인을 받거나 관계 당국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IRAM 및 INTI의 인증 중 일부는 임의 인증도 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 모두 강제 인증이다.

  ㅇ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오던 수입규제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WTO의 반대로 2015년부터 이를 대체하는 기술적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려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 2015년 12월 출범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사전수입신고제(DJAI,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시행하고 있다. (AFIP 일반 시행령 3823/15)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은 무차별적 수입규제 정책이 아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차이를 두고있다.이는 수입비자동허가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180일간의 수입유효기간이 주어진다.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

  ㅇ 수입 비자동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aticas)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수입비자동허가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통해 모니터링 및 관리가 진행되며, 비자동허가에 해당하는 HS Code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추가 및 삭제를 반복하여 규제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있다.
    - 가장 최근 수정은 2018년도 9월에 진행되었고, 현재 약 1,300개의 HS Code가 수입 비자동허가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1) 자동허가(LA)
    -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자동허가(LA)는 까다롭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승인 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2) 비자동허가(LNA)
    - 수입 비자동허가제(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 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60일(근무일 기준)이상 걸린다.
     * 참고사항: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같은 허가제 품목이라도 업체에 따라 수입승인에 차별을 둔다고 한다. (수입업체 로비 작용)

TBT

  ㅇ 대표적 기술적 장벽
    -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국내 기업 및 최혜국 대우
    - 지리적 표시의 오용,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
    - 동물 사료, 향수, 화장품 및 MAT PREMIUMS 화장품, 산업 제품 및 장비 용품, 타이어에 대하여 더 높은 관세 적용

  ㅇ 섬유, 신발 및 부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제품 구성 및 재료에 대한 진술서(DJCP)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서류는 대외총괄 무역시스템(SISCO)에 전산플랫폼으로 공식화되며, 그 후 해당 사무국에서 제품의 출품에 있어 최대 120을 허용하는 승인코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ㅇ 인증 발급기관
    1) 표준인증협회(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tizaci ón y Certificación)
    -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 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해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이다. IRAM은 개편된 1999년 7월 결정문(Disposición 775/99)에 의거해 품목의 강제인증 및 자율인증기관으로 재편됐다. 이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2)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 ía Industrial)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 ó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관계에 있다.

    3)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청(ANMAT,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 ía Médica)
    - 제정된 법률(Ley 16463/64)에 의거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간 의학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제조• 가공•수입•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 ANMAT에 등록해야 한다. 법령 17/06호에 의하면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9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4)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통신위원회(CNT, Comisió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와 우편 및 전신위원회(CNCT, Comisión Nacional de Correos y Tel égrafos)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전화, 인터넷, 오디오텍스트, 위성, 해상 및 항공 통신과 관련된 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를 관리, 유지, 모니터링 및 규제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ㅇ 관세제도 개요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남미공동시장 협정에 따른다.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으로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 대부분의 협약의 경우 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국가, 중동지역의 몇몇 국가와 체결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제품은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ㅇ 남미공동시장 역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스페인어 : AEC, Arancel Externo Común)
    -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역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 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동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됐다.
    -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 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ú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게 측정됐다.

  ㅇ 특혜관세
    -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 중남미 11개국은 1981년 3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Integración)을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 각 회원국은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ean)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년 7월 1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간 1,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품목 분류는 HS Code로 진행,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및 완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ㅇ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 등

  ㅇ 아르헨티나의 역외관세율은 ALAD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주소: http://consultawebv2.aladi.org/sicoexV2/jsfAranceles/arancel_vigente_item_entrada.seam?cid=144766
    - 방법: Pais Informante에 Argentina로 입력 후, Busqueda por Codigo에 HS Code를 입력 후 Buscar(검색하기)를 누르면 세부코드 표가 나오며,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8자리 이상 세부코드를 알아야 한다. 세부코드 클릭 시 아르헨티나의 Tasa de Estadística(통계세)와 Derecho de Importación Extrazona(역외관세율)를 확인 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08 2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