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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모로코는 PCT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PCT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통해 모로코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모로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에서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모로코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유효화(validation)가 완료된 유럽특허는 모로코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한을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해당 특허가 부여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모로코는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모로코는 디자인과 산업모델을 모두 보호하는데, 디자인은 평면적 요소로서 제품의 미관을 특정 짓는 선이나 색상의 집합을 의미하고, 산업모델은 입체적이며 선과 색의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조형적 형상을 의미한다. 디자인과 산업모델은 식별력이 있고, 인식가능성을 가진 형태를 가져야 하며 그 형상이 유사 디자인과 다름을 의미하는 신규성을 가져야 한다. 모로코 특허청은 디자인 또는 산업모델에 대해, 실체심사는 하지 않으며, 방식심사만 하고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상표의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모로코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의 조약, 국제협정,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다.

  ㅇ WIPO 저작권 조약
  ㅇ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
  ㅇ 상표법 조약
  ㅇ 특허협력조약(PCT)
  ㅇ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ㅇ 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좋은 합의
  ㅇ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ㅇ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ㅇ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의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ㅇ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ㅇ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ㅇ 올림픽 심볼 보호에 관한 마크 나이로비 조약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
  ㅇ 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운반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약
  ㅇ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ㅇ 원산지 명칭 및 국제 등록 보호를 위한 리스본 협정
  ㅇ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을 위해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마라케시 조약
  ㅇ 특허 절차 목적을 위한 미생물 기탁에 대한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따르면, 2020년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이집트에 이어 3번째로 특허(patents)를 많이 등록하였는데 총 42건의 특허로 2019년 33건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0년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국가는 중국으로 68,720건에 이르렀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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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7-30 1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