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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벨기에 세관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한다. 벨기에에서 통관이 완료된 수입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기타 EU-27 국으로도 추가적 통관절차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통관됐다’라는 말은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관세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EU 국에 납부하며 부가세는 각국의 부가세 규율에 따라 수화인의 신고, 납부,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약식통관

벨기에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벨기에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벨기에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5)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벨기에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벨기에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로 정도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가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벨기에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ㅇ 상업송장 :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위험품목의 경우  MSDS,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 또는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ㅇ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 CN Code(Combined Nomenclatur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ㅇ 통관비용 : 통관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보세 보관 서류(IMAJ): 50 유로
    - 보세 운송 서류(T1): 50 유로
    -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75 유로


3)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시행(2021.3.15.~2024.3.1.)

역내 수입물품 신고 관리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 이하 ICS2)이 2021년 3월 15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ICS2는 역내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 및 위기관리 강화, 국경간 세관 통관 원활화, 경제활동인(Economic operator)과 역내 세관당국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시스템 시행에 따라 수출자(또는 포워더)는 화물 선적 전 물품에 대한 데이터(PLACI ; Pre-loading Advances Cargo Information)를 EU 세관당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는 발송인 및 수신인 정보(성명, 주소), 제품 설명, 무게, 운송장 번호 등이다.

ICS2는 제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총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2021년 3월 15일)는 항공 우편물 및 항공 익스프레스(Express)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단계는 2023년 3월 1일 시행되며 일반 항공화물로 확대된다. 3단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항공을 포함한 해상, 육상(철도, 트럭) 등 모든 운송편으로 확대된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 시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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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5 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