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청산 및 철수 더보기

관련 법 및 절차

덴마크 기업법 조항 14에 따라, 철수.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본회사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인들이다. 부채를 정리할 수 없는 법인들은 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분사 등과 관련된 청산도 기업법 조항 15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래 기술한 절차는 법인 법규 조항 14에 따라, 지급성명서 기업 해산(Opløsning ved betalingserklæring), 자산과 부채의 정산(Likvidation), 강제 해산(Tvangsopløsning) 세 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법인 철수 시 부가가치세와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해야 하며 indberet.virk.dk(Webreg 디지털 등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ㅇ 지급성명서(Betalingserklæring) 기업 해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주주)들이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고 기업청(Erhvervsstyrelsen, The 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신고하면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명서는 모든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금이 체류 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발급 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 기업청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성명서가 제출돼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성명서는 국세청 확인서와 함께(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이) 서명한 지 2주 이내에 기업청에 제출돼야 한다. 국세청의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성명서 제출 시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국세청 확인서가 차후에 제출될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늦어도 4주 안에 제출돼야 한다. 법인의 해산이 기업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됐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성명 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차후에 드러날 경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자들이 개인적,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ㅇ 청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들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청에 신고가 된 즉시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들의 책임이다. 이사회나 경영진은 더이상 법인의 대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청산인을 지정하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성인이어야 하며 후견인일 수 없다) 청산인은 언제든지 청산인을 임명한 자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산 중”이란 명칭을 법인명 사용 시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청산 결정이 된 후 2주 안에 기업청에 청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virk.dk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청산 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청산인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청산에 대한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청산은 디지털 신고 Webreg(indberet.virk.dk)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기업청은 청산 신고를 받은 후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채권자들은 3개월 내, 요구사항을 접수시켜야 한다. 청산인은 최소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법인을 완전히 청산시킬 수 있다.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산인은 등기 서신으로 채권자에게 4주 이내에 법정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법인이 청산 절차 중에 있어도, 배당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청산잉여금은 채권자들에게 부여된 3개월이 지난 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법인 법에 의거해 청산잉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본소유주들이 청산이 완료되기 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빼낼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청산잉여금이 지급된 후 주주총회 시 청산인이 준비한 청산회계보고서를 주주들이 검토 후 확인함으로써 청산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산 절차 마무리 후 2주 안에 청산인은 기업청에 청산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청산회계보고서 및 주주총회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기업청은 이후 법인이 청산됐다고 기록한다. 청산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ㅇ 강제해산

기업청은 다음의 경우 파산법원에 법인의 강제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이 합법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회계사가 없는 경우, 기업청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식화해야 하며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강제해산 중”이라고 같이 표기돼야 한다. 파산법원은 이에 따라 청산인이나 회계사를 임명한다. 청산인은 법인 경영진을 대신하며, 경영진은 더 이상 법인을 경영할 수 없다. 단, 경영진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청산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파산법원은 법인의 경영진 및 주주를 출두시켜 어떤 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에 출두 시 경영진은 법인 재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보통 홈페이지 www.virk.dk 로 안내). 단,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설립을 시도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해산 중에 있었을 경우에는 재설립을 시도할 수가 없다.

  ㅇ 지사(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철수

지사 철수 시 회사등록번호가 삭제되며 덴마크 내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수 없다. 지사는 기업청의 전산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된다.

    - 기업청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 지사에 더 이상 지사장이 없고 기업청에서 규정한 시일 내에 새 지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외국 본사 연간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소유자가 EU 또는 EEA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덴마크 내에서 지사의 자산에 대해 총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지사를 철수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www.virk.dk 에 접속해 Lukke virksomhed 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정식 서신을 anmeldelse@virk.dk 기업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의 양식을 사용해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하면 된다. 삭제 후 외국 본사가 지사 재설립을 요청할 경우 기업청의 규정에 따라 재설립이 가능하다. 단, 지사 소유주가 정식으로 권한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외국 본사는 새 지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삭제된 지사를 재설립할 수 없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9-09 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