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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칠레의 지식재산권은 1991년에 발효되고 2012년에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및 시행령을 기초로 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 및 명칭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식물품종으로 구성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 출원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칠레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위임장은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및 독창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한국 특허청은 2020. 4.부터 종전 미국, 중국, 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대상 국가를 칠레를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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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21 0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