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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카자흐스탄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서비스표), 원산지 표기(PDO),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선택 성취(selection achievement)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고, 상표(서비스표) 및 원산지 표기(PDO)에 대해서는 「상표, 서비스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진보성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을 가지며,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산업 또는 수공업 제품의 예술ㆍ디자인적 표현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러시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매회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 외,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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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1 1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