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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1992년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루블화 환율과 연계된 통합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루블화의 달러환율 그대로 적용), 이후 외환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 및 시세를 기초로 1주일 단위로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공고하는 고정환율제도로 전환했다.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 오다 2015년 8월 20일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텡게화 가치는 기존 대비 50% 하락하는 등 혼란을 거듭해오다, 변동환율제 도입 3년 후인 2018년 기준 1달러당 약 360텡게선에서 환율이 유지된 바 있다. 2019년 텡게 환율은 1달러당 377-390텡게를 오가다, 2020년 4월 유가 급락으로 인해 450텡게까지 올랐다. 이후 유가는 안정을 찾았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달러 대비 텡게의 약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코로나 백신의 개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가 가격의 상승과 경제 정상화의 낙관적 전망이 나타나면서 텡게 환율의 회복이 기대된다.

외환 규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동의 서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법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은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 거래 및 그와 관련한 거래 액수, 이율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통화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내 거주자의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외환 상의 수익에 대한 강제 매각을 명할 수도 있다.

현재 별도의 외환규제 정책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신고(notification)되어야 한다.

  ㅇ 아래 거래 유형 중 송금액수가 10만$ 이상이거나,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하는 자산, 또는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에게 상환하는 자산의 규모가 50만$ 이상인 경우
    -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계된 외화 거래의 경우
    - 주식보유를 위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지불하는 경우
    - 파생증권과 관계된 외화 거래의 경우
    - 카자흐스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루어지는 부동산 재산권 취득 관련 외화 거래의 경우
    - 카자흐스탄의 법인이 외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외환(외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1-14 0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