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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법인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인 정부 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청산을 진행할 수 있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법인 청산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ㅇ 법인의 자산 소유자 및 위임기관이 법인 청산 결의서 수령
  ㅇ 청산하려는 법인이 등록된 지역의 법무부 및 세무서 등 기관에 법인 청산 결의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을 통지
  ㅇ 청산 위원회를 지정, 지정되는 순간부터 법인의 모든 활동은 전권 위임됨.
  ㅇ 청산 위원회는 청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ㅇ 서면으로 채권자들에게 법인 청산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ㅇ 채권자들의 요구 제기 기관 만료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하려는 법인의 자산내용, 채무상환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ㅇ 각종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는 증명서 발급 및 각종 법인 인장 및 도장 등을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반납, 확인서 수령
  ㅇ 모든 확인서를 수령한 후 법인 청산을 위해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
  ㅇ 서류 목록
    - 청산 등기 신청서
    - 법인 청산 결의서(직인 필)
    - 법인 설립 서류 및 등록증명서, 통계카드
    - 법인 청산 내용이 공시된 카자흐스탄 법무부 신문의 광고
    - 청산 대차대조표
    - 청산 대차대조표 확인과 관련한 기관의 결의서
    - 법인 인장 무효 확인서
    - 법인 청산을 증명하는 서류
    - 각종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는 증명서
    - 진행 중인 무역거래 증명서
    - 정부 인지세 납부 증명서

이러한 서류 검토(약 10일 소요) 후 법인 활동에 대한 정지 등기가 발행된다. 이는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청산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인 정부 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인 활동 정지 등기)에 의해 실행된다.

  ㅇ 사업 철수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다룬 정부 사이트
    - https://egov.kz/cms/en/articles/bus_business/zakrytie_bussness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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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4 09:49:26